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6월4일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2027학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다 보니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가 매우 어려워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던 터라 이번 모의평가에선 영어 난이도 조절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포인트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1일 202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과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평가원은 사교육에
속보=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충북 행정의 중심이었던 도청 본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본관에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정원 1937'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개관식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공간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그림책정원 1937'은 전시·열람·교육·체험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약 1만4000권 규모의 그림책과 전시·체험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1층은 열린 열람공간, 2층은 기획전시 공간, 3층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시행돼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예산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옥천군에 이어 충북 두 번째 대상지역 선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번 추경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유죄 판결은 끝이 아니다"라며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대위는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지위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을 추진해 유전자 시료 403건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제주시 249건, 서귀포시 154건이다. 2022년 174명, 지난해 16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이번 성과에 대해 제주도는 국방부, 행정시, 군부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춰 단기간 집중 탐문을 추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제주도는 상황실 운영과 탐문활동 차량 지원, 행정자료 제공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현장 탐문을 적극
기장군 장안읍이 오는 9일 좌천시장 3·1 만세운동 기념비 앞에서 '제107주년 4·9 좌천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장안읍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마련됐다. '4·9 좌천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1919년 4월 9일 장안읍 좌천 장날에 전개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당시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행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된다.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을 비롯해 시 낭송, 만세삼창, 태극기 문양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장부상 데이터와 실제 자산 보유량을 5분 단위로 대조하도록 하는 상시 잔고 대사 체계도 의무화 한다.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고 직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닥사가 공동 구성한 긴급대응반의 한 달간 점검 결과를 공유하
대구 달성군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벗어나 백제 최후의 보루였던 ‘사비성’의 숨결을 직접 느끼고 돌아왔다.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4일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1차 청소년 역사탐방 프로젝트 ‘어서 와! 부여는 처음이지?’를 충청남도 부여군 일대에서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백제 사비시대를 주제로 청소
현대차그룹이 국내 정책금융기관들과 손잡고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사업에 본격 나선다.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의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착착행정'을 '무속 카르텔의 화수분'에 빗대 비판했다. 정원오 후보 비판에 굿당, 무당, 점집 등이 등장했다.무속, 점집, 점술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후보의 행정은 '착착 꽂아주기'였다"며 정원오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이력을 소환했다.조 의원은 "재개발 조합에 48억 원 규모 점집 신축해서 기부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UPS는 1907년 미국에서 설립한 세계 최대 특송·물류 기업으로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운송·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UPS는 기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 약 3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수입 화물 대응 설비를 4배 이상 확대 설치했다.수입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연간 최대 2만7000t에서 19만t으로 7배 늘었다.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295만t을 기록해 국제화물 기준 세계 3위를 달성했다.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인하대학교는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2026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기본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기본과정과 전문·특화과정 1·2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번 모집은 첫 번째 과정인 기본과정에 해당하며, 교육은 오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AI·디지털 전환 아카데미: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힘, 함께 성장하는 여성리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의사결정과 업무 방식, 조직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국주영은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앞세운 3대 공약을 내놨다.
국주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정 전주, 건강 주권 3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팔복동 SRF 시설의 완전한 퇴출을 약속한다. 최근 승소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상급심에서도 시의 행정력을 행사하겠다"며 "팔복동과 에코시티 등 영향권 지역
강환봉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의원 예비후보가 양승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지역 정치권 결집을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5일 천안 청룡동 선거캠프에서 지지자 간담회를 열고 “양승조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며 “충남과 천안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야 할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후보를 비롯해 장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가가 주도하는 민생 안정 정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배제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