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민주당 산재예방TF 위원 임명… “산재는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참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8일, 당내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산재예방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TF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활동을 통해 조선...
이번에 구성된 산재예방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TF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활동을 통해 조선...
위메이드는 25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위메이드를 둘러싼 허위 주장이 법적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위메이드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이 주장해온 ‘P2E 게임 관련 국회 로비설’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위정현 교수는 2023년 5월부터 성명서,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며 입법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미래세대 캠프’ 1차 프로그램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농촌지역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 생태환경, 공동체 생활을 주제로 한 체험형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공됐다.1차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과 학부모 7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강준현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2025년 중 총 6회 개최 예정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농업민생4법’ 가운데 두 개 법안으로,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안들의 재추진 끝에 입법에 성공한 사례다.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복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기존 실거래가 60% 수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머스크는 29일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직접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이 엑스 이용자가 머스크의 지난 27일 올린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자 이에 머스크는 "그들은 그렇다"고 긍정한 뒤
노원문화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노원이 기억하다’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 공연, 영화, 강연, 북큐레이션·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광복의 역사적 순간을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 ‘저마다의 길 위에서’는 역사의 분기점에 선 개인과 사회의 선택을 조명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미술 전시로, 8월 2일부터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김운성, 그리고
암호화폐 수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까지 마련했다.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해왔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아랍에
군위군 사라온이야기마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2025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사라온 물놀이 축제」를 선보였다.사라온이야기마을을 찾아온 관람객들과 3일 동안 호흡한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물놀이존은 물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고기 낚시왕, 타투 스티커, MBTI 키링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키다리 아저씨, 마술,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다.가족들과 함께한 관람객은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어른들은 전통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는 29일 오후 동복리사무소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안석봉 구좌읍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발전소의 발전량은 150㎿ 규모다. 50㎿급 가스터빈 2기와 스팀터빈 1기가 2028년 9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액화천연가스와 무공해 연료인 수소로 발전을 하며, 조천변전소까지 5㎞를 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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