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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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제주지역 경제가 지난 3분기에도 '역성장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로 볼 수 있는 지역내 총생산이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며 힘을 보탰지만 장기 불황에 갇혀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침체가 지속되며 여전히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제주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역성장 흐름이 올해 1분기, 2분기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킹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KT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KT사태의 본질을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KT 이용자들은 여전히 정확히 어떤 정
네이버클라우드는 JB금융그룹과 AI 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네이버클라우드와 JB금융그룹 계열 3사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이퍼클로바X, AICC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 발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협력 ▲금융 분
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 박영수 자문위원이 2025년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박 자문위원은 오랜 기간 민간 통일운동과 보훈·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박 자문위원은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울산초등학교 통일교육 △육군3사관학교 방문 △신정초등학교 통일 꿈나무 심기대회 △동은어린이집 나라사랑대회 △청년위원 역량강화 교육 △청년 통일 토크쇼 △태화초등학교 찾아가는 평화통일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비수도권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무탄소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모델이 확대되면서 전력망 부담 완화와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가 동시에 기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선정된 경기 부산 전남 제주를 포함해 올해 분산특구는 총 7곳으로 늘었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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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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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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