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취득재산 가치 상승하면…증여세 과세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41의3-31의3-4 상장차익 정산기준일①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증여의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정산기준일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정산기준일 이전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된다.
③ 전환증권을 수증·취득하여 정산기준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 정산기준일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41의3-31의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② 정산기준일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정산기준일 이전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된다.
③ 전환증권을 수증·취득하여 정산기준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 정산기준일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41의3-31의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인공지능, 철학,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미술, 음악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열다섯번째 세무사 교양강좌가 내달 15일 열린다.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오전 7시 30분 개최되는 이번 강좌는 ‘긍정심리학-스트레스를 기회로 바꾸는 세무사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백선영 마음톡연구소 대표가 진행한다.다양한 세무관리로 인해 세무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및 감정 관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긍정심리학을 통해 진단한다.200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법무법인 세은 최근 기존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한국과 러시아, CIS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슈에 보다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세종은 유라시아팀 출범을 기념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 협회 및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함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과 비즈니스
고양시가 시청사 소송 관련 항소를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포기했다.고양시는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2심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난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는데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해 와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지난 판결에 대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시의회 시정
충북 청주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아트 페어가 펼쳐진다.갤러리 ‘그어떤’은 오는 4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지역 특화 아트페어 아트레코드를 연다.이번 아트페어는 전국 공모에서 선정된 75명의 신진 작가들이 5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작품은 지역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다.또 전시장 내 아트샵에서는 참여작가들이 제작한 아트상품 등도 판매한다.안홍태 대표는 “대한민국 시각예술을 이끌어갈 차세대 신진예술인을 미리 만나보고 합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무관, 연구·지도관 승진 의결자 50명을 오는 3일자로 승진 임용한다고 2일 밝혔다.승진 임용 대상자는 지난 하반기 인사에서 승진 의결된 공무원들로,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며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했다.새로 승진하는 50명의 사무관, 연구·지도관들은 도정 각 부서의 중간관리자로서 주요 정책 추진과 조직 운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도청 탐라홀에서 진행될 예정이
제주도내 4개 공공기관이 지난 1일 추석을 맞아 제주지역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1억 500만원을 기부했다.기부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이다. 4개 공공 기관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MOU를 체결한 이후, 기관별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협업 사업을 펼쳐 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도 그 일환이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무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4개 공공기관 및 기부금 지정 위탁기관인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제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베트남사회과학원 산하 인문지리학·지속가능발전 연구소와 기후금융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사회과학원은 총리 산하 30여 개 정책 연구 기관을 총괄하는 정부 대표 싱크탱크다.이번 협약은 지난 8월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과학기술 협력 확대 기조와 맞물려 진행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협약을 통해 베트남의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과 그룹 차원의 비즈니스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연구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협약 직후
◆실장급 전입▲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안세창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원주▲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황계영◆국장급 전입▲대변인 유승광 ▲감사관 김은경 ▲정책기획관 박소영 ▲수자원정책관 이승환▲물환경정책관 조희송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김고응▲환경보건국장 박연재 ▲기후에너지정책관 오일영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 ▲국제협력관 정은해 ▲전력산업정책관 조익노▲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원전산업정책관 안세진 ▲국립생물자원관장 유호▲화학물질안전원장 박봉균 ▲온실가스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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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2일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새 캐릭터 시라누이 마이를 선보였다.이 캐릭터는 커다른 부채를 무기로 활용하며, 화려한 몸놀림과 요염한 의상으로 상대방을 현혹시킨다. 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참전 픽업 이벤트를 통해 이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이와 함께 클럽 단위의 경쟁 콘테츠 클럽 대전의 베타버전이 도입된다. 클럽 대전은 4주 단위의 시즌제로 운영된다. 경기 결과에 따라 클럽 보상을 획득하고, 이를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콘솔 시스템 등 다양한 콘텐츠가 보강됐다.[더게임스데일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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