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판에 나온 후 85일만에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서비스 다수가 마비됐다.26일 오후 8시 15분 행정안전부는 대전 본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해 본원에 입주한 정부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다.화재는 현재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소방관 73명과 소방차 2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메일 시스템과 중앙부처 홈페이지 정부24 등도 접속이 끊긴 상태다.행안부는 화재 직후
제주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중국인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법원은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들 중국인 3명은 모두 한 달간 출국 정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4일 오후 5시 28분쯤 제주시내 한 호텔 카지노에서 고객 50여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내년 3분기 정도에 8.6세대 IT기기용 OLED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는 저희 주요 고객들이 클래식 제품을 출시하는 시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장은 중국 업체들의 디스플레이 기술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
퀄컴이 스냅드래곤 X2 엘리트를 통해 윈도우 PC 시장에서 '프리미엄 안드로이드=스냅드래곤'과 같은 인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AI 기능과 배터리 수명,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경험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퀄컴이 AI PC 시장에서 차세대 컴퓨트 플랫폼 스냅드래곤 X2 엘리트 시리즈를 토대로 오는 2029년까지 점유율 12% 차지하겠다는 목표로 내걸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플랫폼을 통해 2024년 6월18일 22개 PC 제품을 출시했다. 이
인천시는 26일 인천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650여명 어르신이 참석했다. 매년 10월2일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로, 10월 ‘경로의 달’과 함께 경로 헌장 정신을 확산하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78년 만에 추진되는 검찰청 폐지로,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오랜 개혁 과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여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된 것은 이번 개편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송호대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2025년 수요 맞춤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사업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공익 목적의 기술개발, 연구, 실증, 교육 등에 무상으로 제공해 자원 순환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 지원 프로젝트다.이에 따라 송호대 이모빌리티과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배터리를 지원받아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송호대 이모빌리티과는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들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용 기자재 등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선정은 송호
최근 가뭄 상황을 겪은 강릉시를 위한 성금 및 후원 답지가 이어지고 있다.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울릉군 생수 11,000병 ▲국가철도공단&극동건설 생수 3,000병 ▲무궁화복지월드 강릉권봉사단 성금 500만 원 ▲한국SGI강원제1방면 성금 1,000만 원 ▲대한민국 무공자수훈자회 철원군지회 생수 1,440병 ▲여수시 생수 15,000병 ▲한국불교 태고종 원융회 성금 500만 원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우리 지역에 생수와 성금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성원에 감
원주시보건소는 지난 24일, 보건소, 원주소방서,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에서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초동대응요원의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생물테러 대비·대응체계 및 초동 대응조치 교육 △다중 탐지 키트, 검체 포장·이송 시연 및 실습 △개인 보호복 착·탈의 등 교육 등 체험형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임영옥 보건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서비스 다수가 마비됐다.26일 오후 8시 15분 행정안전부는 대전 본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해 본원에 입주한 정부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다.화재는 현재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소방관 73명과 소방차 2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메일 시스템과 중앙부처 홈페이지 정부24 등도 접속이 끊긴 상태다.행안부는 화재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