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국가정책 추진·행정서비스 제공 차질 우려
안성시는 국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증가하는 시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사 결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최종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정원 동결 완화에 따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인력 25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반영한 인력으로, 법정·의무적 성격이...
이번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정원 동결 완화에 따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인력 25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반영한 인력으로, 법정·의무적 성격이...
하남시의회는 금광연 의장이 지난달 28일 개최된 ‘2026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금 의장은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의정활동의 중심을 ‘의회’가 아닌 ‘시민’에 두고 현장 중심·주민 참여 중심의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복합화되는 하남시의 현실에서 형식적·관행적 의정활동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집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본회의 출석률 100% ▲분
군포시는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노후주택, 급경사지, 건축공사장 등 총 41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붕괴·전도·낙석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시는 D등급 노후주택을 포함한 주요 취약시설을 선정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진행한다.점검 결과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개선 조치하고, 긴급 보수 대상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한다.또한 시민
광산구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6 공유주차장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공모는 지역 내 주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과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발굴·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대상자는 부설주차장 소유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관장 등이며, 지원 조건은 △개방면수 5면 이상 △주 35시간 이상 △3년 이상 무료 개방이며 개방면수에 따라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구비서류를 갖춰 광산구청 교통지도과에 방문해 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
인천광역시는 3월 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시민과 기쁨을 나누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인천이‘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유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를 비롯한 항만·물류 업계 및 법조계 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지역 범죄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하는 공동 연합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미주의 방패' 행사에서 미주 카르텔 대응 연합 창설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1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초국적 갱단이 일부 국가의 영토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한국 야구가 일본을 상대로 또 한 번 고비를 넘지 못했다. 다만 경기 막판까지 접전을 이어가며 이전 대회들과 비교해 한층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라운드 C조 2차전에서 일본에 6-8로 패했다.체코를 11-4로 꺾고 대회를 시작한 한국은 1승 1패가 되며 조 공동 2위에서 3위로 내려갔다. 일본은 대만에 이어 한국까지 잡으며 2연승으로 호주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한국은 경기 초반 기선을 잡았다. 1회초 김도영과 저마이 존스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3자 대결로 끝까지 가게 됐다. 다음 달 경선에서 결판이 나게 됐다.문대림 국회의원은 7일 출마 선언을 한 자리에서 “최고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감점 확정에 관계없이 저의 길은 하나”라며 경선 완주 의지를 불태웠다.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지사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선거를 완주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오 지사는 선출직 하위 20%에 포함돼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산 받는다. 문 의원은 2012년 공천 불복 경력으로 25% 감산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감점 대
「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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