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정법원 "명단 공개하라"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줌 커뮤니케이션즈가 기존 ‘줌업 파트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종합 파트너 프로그램 ‘줌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파트너들이 솔루션 배포, 지원, 고객 성공 및 관리 서비스 전반에 걸쳐 줌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세계적으로 검증되고 차별화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1단계 서비스 프로그램이 초기 도입 기업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2026 회계연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줌업 서비스 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즉각 결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핵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원본 영상과 발언 전문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하세요.먼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정개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건부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하대학교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방침을 밝혔다.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은 올해 1학기 복학 대상자가 오는 28일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6조 1항 1호에 따라 복학 불이행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인하대 의대는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등록금 이월 특별조치, F학점 성적 삭제 및 학사경고 면제 등 다양한 특례조치를 시행했다"면서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
램리서치가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로부터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램리서치는 웨이퍼 제조 장비 공급업체 중 유일하게 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에티스피어는 글로벌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매년 최고 수준의 윤리·규정 준수, 거버넌스, 윤리적 기업 문화, 환경·사회적 영향, 가치 사슬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등 240개 이상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적 기업을 선정한다.펄 델 로사리오 램리서치 최고 규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15일까지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서 열리는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수원 경향하우징페어에 참여해 부엌·수납·바스·건자재 상품을 선보인다.이번 박람회에서 한샘은 부스를 마련해 ▲유로 300 매트 웜코튼 부엌 ▲시그니처 인피니 화이트 수납장 ▲유로 에디트 욕실 ▲올인원 후드일체형 인덕션 쿡탑 4구 ▲풀빌트인 식기세척기 등을 선보인다.마루와 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모두 완제품 형태로 전시해 고객들이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국내 브랜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이 지난 11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위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 발전해 왔다"며 , "12 월 3 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낸 것처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다시 한 번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속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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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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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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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고령군 지역발전 우수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선정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규모는 3개사 정도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발전 우수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고령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제조업체의 근무환경 및 복지공간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고령군 지역 중소 제조기업 중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지역 외에서 전입하거나
건강 수치가 0.1점을 초과했다면?
건강 검진이 일상화되면서 건강 검진 전에 시험 보듯 준비를 하고 결과를 시험 결과처럼 본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게 되면 안심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덜컥 걱정을 한다. 특히 당뇨에 관계된 수치에 민감하다. 여러분들이 당뇨 정상 범위보다 0.1점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재미 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는 저서 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혈당 농도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5.7퍼센트 이상은 ‘당뇨병 전단계’로 5
2023년 직장인 월평균 임금 363만원…대기업 593만원·中企 2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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