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정법원 "명단 공개하라"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고양세무서는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상수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로 모범을 보이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일명예서장으로는 한우물 강우람 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대림세무회계사무서 나태주 세무사가 각각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정윤재 원장, 광덕엘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삼막애견공원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삼막애견공원은 2018년 삼막IC 교통광장 내에 개장한 반려견 전용 공원으로, 대형견놀이터, 중·소형견 놀이터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약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공원 운영의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들은 공원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안
차성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장이 12일 노무현재단 제7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차성수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차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시민사회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현재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장으로 재직 중이다.취임식에는 정세균 전 이사장과 하승창 상임이사를 비롯해 김삼호·이광재·이정호·조수진·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박성수 감사, 고재순·김경륜·김성환·김영배·배기찬·변양균·안연길·오재록·이은희·정상문·주영훈·황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 캐릭터·공예·건축·게임·방송·광고 등 3D 스캔 및 최첨단 영상 관련 교육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메타 스튜디오’를 3월에 공식 오픈했다.교내 최첨단 에듀테크 기반 연구실험 시설인 다담미래학습관 1층에 마련된 메타 스튜디오는 △3D 스캔 스튜디오와 △볼류메트릭 스튜디오로 구성돼 있다.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메타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3D그래픽, 영상특수효과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직
구미시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는 ‘구미시장 우리동네 온데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두 번째 소통지인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민들과 현안 논의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홍보 △주민과의 대화 △현안사업장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올해 처음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으며 디지털 민원 행정의 편의성을 체험했다. 그는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방문 주민들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설명하며 이용을 독려했다. 이어진 주민과의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12일 ‘숲속 치매안심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숲속 치매안심학교’는 국립나주숲체원,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동신대학교와 협력해 운영하는 치매 예방형 맞춤 프로젝트다. 입학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 동신대학교 학과장과 치매안심센터 참여자들이 참석했다.이 프로젝트는 대상자에 따라 치매 예방반, 경도 인지 장애반, 치매반 등 총 4개 반으로 나눠 학급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반은 주 1회씩 총 64회기에 걸쳐 절기놀이, 숲산책, 숲속명상, 오감프로그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단독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12일 출시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쿠팡 독주 체제'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기능이다. 사용자의 검색 및 구매 이력을 분석해 관심 있는 제품과 혜택을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그동안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를 예고하며, 소비자가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상품을 찾을
12일 오후 서울 스탠포드 호텔에서 KBS 새 수목시트콤 '빌런의 나라'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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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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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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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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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씨, 영천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동호 ㈜디에이치씨 대표는 지난 11일 영천시장학회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영천시 북안면 출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성읍체육회, 1000만원 상당 쌀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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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역발전 우수기업 환경개선 돕는다
고령군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고령군 지역발전 우수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선정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규모는 3개사 정도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발전 우수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고령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제조업체의 근무환경 및 복지공간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고령군 지역 중소 제조기업 중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지역 외에서 전입하거나
헌재의 헌법 제84조 입장 필요하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의 전·후 단계인 ‘수사’나 ‘재판’ 등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걸린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해석과, 헌법 제8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