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증여세 250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
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
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고양세무서는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상수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로 모범을 보이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일명예서장으로는 한우물 강우람 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대림세무회계사무서 나태주 세무사가 각각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정윤재 원장, 광덕엘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4일 한국세무사회 마지막 지방회 회원보수교육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원 대상 교육이 열린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이날 교육장에는 지난해 세무사회가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도 이수 시간으로 허용했지만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2000여 회원이 운집,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지난달 끝난 6개 지방회 보수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2024개정세법 핵심실무’,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 ‘2025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 등 3종 세트 강의
성동세무서는 5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게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또한 유공 공무원과 장기근속직원에게 표창 및 기념패를 전수했다.명예세무서장으로 2024년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서진트레이딩 김성일 대표가 위촉됐고,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는 배우 안재현이 위촉됐다.이은규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를 실천
HDC그룹은 정몽규 회장이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우호적 협력관계 강화를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정몽규 회장은 지난 5일 HDC 김회언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HDC그룹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정 회장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에게 그동안 HDC그룹이 중국에서 펼쳐온 사업과 투자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을 논의했다. HDC그룹은 첨단소재부품 제조기업인 HDC
10일 오후 2시, 경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4층에서 ‘오만 투자 및 진출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창명그룹과 송현엠앤티가 주최 및 주관하고,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새늘이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오만 투자 및 진출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천기화 회장, 창명그룹 이명량 회장, 창명코리아 정환목 대표, 새늘 윤영수 대표를 비롯한 지역 기업인,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오만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10일 오후 1시 30분,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세미나실에서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의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원주시의회 직원, 그리고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 소개, 시설 투어, 그리고 미디어 문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분야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산학협력 활동 ▲개방적 인프라 및 정보 공유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환경분야 전공자 및 연구원들에게 실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 연구
국세청은 공익법인 3백여 곳을 적발하고 세금 260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며, 기부금 등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이번에 부과된 250억원 중 236억 9000만원은 '기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사유로 추징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공익법인
AWS는 게임 개발사가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거의 모든 기기에서 고품질, 저지연 게임 경험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기능인 ‘아마존 게임리프트 스트림’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게임 개발사는 스트리밍을 위해 게임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자체 스트리밍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손쉽게 아마존 게임리프트 스트림을 활용해 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저들은 스트리밍을 위해 몇 분 또는 다운로드를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몇 초 만에 게임 플레이가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23개 농·축협 경제상무와 제주자재유통센터, 마트사업제주지사,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제상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2025년 농협경제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통합마케팅 확대 △농협 계통이용률 증대 △농가수취가격 제고 △농업경영비 절감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또 제주농협 경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계통 조직 간 정보공유로 조기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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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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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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