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정법원 "명단 공개하라"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고양세무서는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상수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로 모범을 보이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일명예서장으로는 한우물 강우람 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대림세무회계사무서 나태주 세무사가 각각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정윤재 원장, 광덕엘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김석희 기자 = 양양군이 지역 경제계 간 소통을 증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월 12일 오후 2시 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어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의 공동성명을 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며 기가 찬 노릇이다"라고 말했다.논평은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시도지사들이 탄핵심판의 각하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의 행태는 정치적 편향 발언과 행보가 아닌가. 당에 충성하는 모습이 꼴사납지는 않은가"라며 "유권자의 투표로
카카오게임즈가 PC방을 거점으로 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PC방에서 게임 대회 또는 랜파티 등을 개최하는 등 새 유저 발굴을 위한 잇단 이벤트를 추진중이다. 이 회사는 또 이를 통해 자사 게임 홍보 뿐 아니라 회사 브랜드 제고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를 위해 현재 컬래버 PC방 7개점을 조성해 놓았는데, 서울 부산 뿐 아니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는 대도시 지역에 추가적으로 컬래버 PC방을 개설할 계획이다.이 회사는 앞서 지난해 4월 ‘
제남도서관은 ‘2025 시니어 북클럽’ 및 ‘2025 초급 서각교실’ 참가자를 각각 21일, 2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시니어 북클럽은 55세 이상 시니어 12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운영된다. 송혜성 독서지도사 강사의 지도로 매달 1권씩 총 9권의 세계 문학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으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초급 서각교실은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오평범 서각지도사의 지도로 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를 앓는 노인 인구는 내년 100만명을 돌파하고 치매로 악화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은 올해 297만명에서 내년 300만명을 기록한 뒤, 2033년 400만명을 넘어설 것 것으로 관측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가 지난해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인구 통계를 감안하며
대구 서구청은 지난 7일 지역 내 청소년 시설 2개소에 ‘여성청소년 비상용 생리용품 자판기’를 설치했다.
이번 자판기는 예민할 수 있는 시기의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담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설치 장소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서구청소년수련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에 설치됐다. 이용 방법은 시설별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동전 모양의 코인을 가져다 투입 후 손잡이를 돌리면 위생용품이 나온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여성청소년들이 예상치
KB국민은행이 노후 준비를 계획하는 개인형 IRP 가입고객을 위해 쿠폰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벤트는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신규로 가입한 고객, 타기관 연금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 고객 및 기존 개인형 IRP계좌에 추가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상품은 KB퇴직연금 TDF상품 전체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이다.‘퇴직연금 개인형 IRP신규 가입하기’ 이벤트는 ▲개인형 IRP 신규 가입 ▲이벤트 대상 상품 30만원 이상 매수 ▲자동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최신기사
헌재의 헌법 제84조 입장 필요하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의 전·후 단계인 ‘수사’나 ‘재판’ 등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걸린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해석과, 헌법 제84조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우수’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년 대비 1.46점 상승한 85.08점을 받아 전체 평가대상 679개 기관의 평균 점수인 63점을 크게 상회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로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올해 노동약자 교육·법률구조 상담 서비스 시작
고용노동부는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해 사업추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자체들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 권리구제 지원 등 다양한 권익보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 5830명의 노동자가 지원받았다.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몰라서 법을
디에이치씨, 영천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동호 ㈜디에이치씨 대표는 지난 11일 영천시장학회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영천시 북안면 출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강 수치가 0.1점을 초과했다면?
건강 검진이 일상화되면서 건강 검진 전에 시험 보듯 준비를 하고 결과를 시험 결과처럼 본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게 되면 안심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덜컥 걱정을 한다. 특히 당뇨에 관계된 수치에 민감하다. 여러분들이 당뇨 정상 범위보다 0.1점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재미 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는 저서 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혈당 농도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5.7퍼센트 이상은 ‘당뇨병 전단계’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