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정법원 "명단 공개하라"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생활용품 브랜드 에코후레쉬가 업그레이드된 '유니크 곰팡이제거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세정력을 더욱 강화하여 곰팡이를 더욱 빠르게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에코후레쉬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기존 곰팡이제거제보다 세정력을 향상시켰으며, 더욱 강력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며 "곰팡이 제거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까지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에코후레쉬 유니크 곰팡이제거제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로,
동해소방서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동해시창업보육센터 일원에서 2025년 동해안 대형 산림화재 대비 동원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최근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실전과 같은 환경 속에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민가 및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한 소방력 확보, 자원 배치 최적화, 통신망 운영, 상황 관리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훈련에는 강원소방본부와 동해소방서를 비롯한 도내 18개 소방관서와 동해시청, 국유림관리소, 해군1함대, 쌍용씨앤
경산시는 11일 교육생,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회관 강당에서 '2025년 경산시 여성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에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안민진 강사가 "청춘은 지금부터 이미지 메이킹" 이라는 주제로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황에 맞는 품격있는 대화 기술을 강의하여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양있는 여성들의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세무, 인문,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13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교육일정은 3월 1
맞춤형 트랙터 제작·무상교환 서비스 제공 얀마농기코리아가 글로벌 농기계 브랜드 존디어와의 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고객 맞춤형 트랙터 제공과 함께 엔진·미션 보증 연장, 주요 소모품 무상 교환 서비스 등을 포함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얀마농기코리아는 기존 기성 트랙터에서 벗어나 고객 개개인의 작업 환경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존디어 트랙터’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불필요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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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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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 기업' 선정
램리서치가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로부터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램리서치는 웨이퍼 제조 장비 공급업체 중 유일하게 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에티스피어는 글로벌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매년 최고 수준의 윤리·규정 준수, 거버넌스, 윤리적 기업 문화, 환경·사회적 영향, 가치 사슬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등 240개 이상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적 기업을 선정한다.펄 델 로사리오 램리서치 최고 규
경과원, 이천시와 손잡고 제조기업 키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천시와 협력해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은 지역 제조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기업별
수공, 영주댐 수질개선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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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해빙기 임대 아파트 시설물 안전 점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시설물 및 건설 공사장의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SH공사는 외부 전문가 및 자체 점검반을 통해 2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7주간 해빙기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빙기 안전 점검 대상은 건설 공사장 16곳, 옹벽 등 시설물 23곳이다.이와 관련 황상하 사장은 12일 관악벽산블루밍,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단지를 방문, 옹벽 시설물 등 해빙기 대비 안전
인하대 "3월 28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은 제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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