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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간사 선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부결…국민의힘 강력 반발

21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 처리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총 10표 중 전원 반대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특검법·해병대 특검법 개정안 포함 4건의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73표로 가결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혐의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총 3건의 개정 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이번 국회의 결정은 단순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수준을 넘어, 특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이마트는 오는 18~22일 절임 배추 사전 예약 행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4000박스 한정으로 진행된다. 국내산 절임 배추 10㎏ 기준 행사 카드 구매 시 2만7800원에 판매한다.이번 사전 예약은 이마트 앱 내 ‘오더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사전 주문 후 매장에서 직접 픽업할 수 있게 했다. 픽업은 오는 26~27일 각 2000박스씩 가져갈 수 있다.이마트는 여름 배추의 높은 시세에서도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김장을 준비할 수 있게 6개월 전부터 사전 기획과 산지 직거래로 가격을 낮췄다. 행사 배추는 강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정치적 변수와 맞물리게 됐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로이터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 내 바이든 행정부 인사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또한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해 왔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이
20년만에 재개되는 ‘경기도동계체육대회’에 선수와 지도자 671명이 참가한다. 참가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6일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참가신청 결과와 종목별 경기진행, 경기장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대회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연천지사는 지난 16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령사회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 헌신해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결과와 기관 추천을 바탕으로 이사장상 1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9월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도난 차량을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17일, 글로벌 인디 게임 퍼블리셔 2P 게임즈의 인기 타이틀 4종을 한글화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할인전은 2025년 10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지며, 스토브 플랫폼에서 2P 게임즈의 한글화 신작은 물론, 기존 인기작들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한글화 신작 중 대표작은 ‘굶주린 새끼양’으로, 스토리와 결말의 완성도가 높고 동양풍 분위기를 담은 비주얼 노벨 게임이다. 이 작품은 스팀 플랫폼에서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저도 유감”이라며 “전세 상황은 형평성 있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6일 대구 서구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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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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