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열린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영토 인식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회를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예보지역을 표시하며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 처럼 나타내었고, 해마다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마네현청에서는 오는 2월 22일에 20회 소위”죽도의
봉화군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4일 억지춘양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군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 행사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장보기 행사에는 군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특히, 이날 억지춘양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어묵나눔행사도 함께 진행해 전통시장 방문객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노력과 전통시장
LG전자는 구글 캐스트 공식 인증을 받고 호텔 TV 시장 리더십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LG전자는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구글 캐스트 인증을 받은 호텔 TV를 선보인다. 구글 캐스트는 다양한 기기 간 쉽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구글의 무선 공유기술이다.LG전자는 구글과 협업을 통해 호텔 환경에 최적화된 구글 캐스트 개발과 개념증명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호텔 TV용 구글 캐스트 공식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3년 새 반토막났다. 국민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이다.이에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 소득 향상을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 정국에 대해 “집단적 광기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지난번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와 생방송 토론을 벌인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어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100분 동안 현 정국에 대해 생방송 토론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기에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오해하시는 부분은 풀려
워싱턴 여객기 추락사고…승객 60명 탑승 추정/김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대구광역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금호강 전 구간의 단절된 산책로를 잇기 위해, 2023년 금호강 생태탐방로에 이어 2025년도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정부 공모사업에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가 최종 선정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이번에 선정된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금호강 강창교~세천교 구간 궁산 주변에 수변 탐방로 2.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이며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이번 사업 구간은 금호강과 궁산을 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대출동향이나 채권발행 등 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종료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에서는 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 압력이 상승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200여 명을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중장년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가 12만원씩 매월 34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5년 만기 시 참여 근로자에게 204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업은 중소기업 중 참여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장년 근로자는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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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억지 주장 중단하라"…시민단체 강력 규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 대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철저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윤
더(The) 친절한, 더(The) 청결한, 국민고향 남해로sim;
경남 남해군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2025고향사랑 방문의해 친절·청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남해군관광협의회 회원 10여명이 동참했으며 남해읍 전통시장을 방...
내일부터 ‘폭설’…수도권 최대 25㎝↑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한전KPS,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구매품 복지시설 기부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23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구매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설맞이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날 본사가 소재한 전남 나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목사고을시장을 찾아 과일 등 명절음식과 생필품 1,000만 원 어치를 구매했다.구매한 물품은 백민원과 금성원 등 아동복지시설 2곳에 골고루 나눠 전달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시설의 풍성한 명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홍연 사장은 “내수경기 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과 6,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서 달린다
현대자동차가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 를 선보인다.아이오닉 9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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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법원·헌재 부정, 도 넘었다…'나 빼고 다 틀려'?
"사법부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국민 위에 있지 않다. 사법부도 국민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브리핑에서 기자들은...
40㎝ 넘은 '폭설'에도 임실군·35사단 합동작전에 도로는 '멀쩡'
설 연휴기간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주요 도로는 임실군과 35사단의 합동 제설작전으로 멀쩡했다.
특히 민간단체에서도 임실군과 향토사단의 작전에 팔을 걷고 지원에 힘을 보탰으며 임실군의 SNS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가 재난을 예방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임실군에 따르면 설명절이 시작된 27일부터
김하수 청도군수, 설명절 민생현장 안전에 최선
김하수 청도군수는 27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방문해 군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휴기간 동안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이번 현장 방문은 군민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명절을 맞아 응급의료, 교통, 치안 등 전반적인 민생현안을 살피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청도대남병원 응급실, 보건소, 당번약국 등을 방문하여 설 연휴에도 24시간 응급환자들을 진료할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 의료체계를 점검했다.아울러, 버스정류장을 찾아 귀성객을 맞이하고 군민
내친구어린이집 원생들,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내친구어린이집은 원생 30여명 및 학부모와 함께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50만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9월 어린이집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일부로 마련됐다.임순여 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으로 아이들이 기꺼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 설 연휴 범죄신고 감소...교통사고 38.8% '뚝↓'
올해 설 연휴 기간 112범죄신고가 줄어든 가운데, 특히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은 올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기간 112신고 및 범죄신고,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설 연휴 기간 관계성 범죄는 소폭 증가했으나 112신고는 11.6%, 범죄신고는 10.8%, 교통사고 발생은 38.8%가 각각 감소했다.제주경찰은 올해 명절 연휴 전 주요 취약시설 중심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일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연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