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 입은 금융소비자 보다 두텁게 보호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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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신천지자원봉사단 울산지부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남구 무거동 버스정류장 일대에서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정기 봉사 활동과 시민 참여형 캠페인 ‘버스타GO 환경살리GO’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신복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무거동 일대 버스정류장 5곳에서 진행됐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환경의 날’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퀴즈 톡 talk’을 통해 1인 탄소 배출량 관련 퀴즈를 풀며 울산의 대기 환경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회용 컵 등
속초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재해예방교육과 보건교육을 실시했다.취약계층 고용안정 도모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관광지 환경정비, 폐스티로폼 자원재생사업 등 45개 사업에 배치된다.사업 참여자들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며, 1일 60,180원의 급여와 간식비,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민주당 위성락·강유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손솔 진보당 전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중앙선관위는 9일 "국회의장이 6월 4일 민주당 위성락·강유정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6월 9일 민주당 15번 손솔, 16번 최혁진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
스마일게이트는 23일까지 콘텐츠 에디터 '스마일커넥터' 5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지원서와 1분 내외 분량의 자기 소개 영상을 채용 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영상 편집 및 디자인 툴 사용 능력, 스마일게이트에 대한 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선정된 스마일커넥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스마일게이트 그룹 관련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게 된다. 월 1회 게임 개발 및 마케팅 관련 직무 특강을 제공 받고,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한다. 활동 기간 매달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과 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 이행력 향상을 위해 ‘2025 지자체 공감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및 자율 관리사항 2개 분야 총 6개 주제에 대해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모 분야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점검, 사고조사 등 법적 의무사항과,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안전정보 관리 등 자율 관리사항이다.접수는 이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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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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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가족상담 전문성 강화 위한 슈퍼비전 실시
울산남구가족센터가 가족상담 전문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두 번째 슈퍼비전을 실시했다.상담의 질을 높이고 내담자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의 일환이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9일, 센터 내 교육장에서 가족상담 전문인력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2차 가족상담 슈퍼비전’을 진행했다. 이날 슈퍼비전은 대구가족상담센터 소장이자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문경숙 슈퍼바이저를 초청해 진행됐다. 문 슈퍼바이저는 다년간의 상담 현장 경험과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