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 입은 금융소비자 보다 두텁게 보호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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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제주지역 실업률이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지만, 실질적인 고용 개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생산인구의 고용률 하락과 주요 산업 일자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다.11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4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1.7%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3%까지 치솟았
국회 교육위원회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리박스쿨’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임명 경위, 늘봄학교의 조기 도입 배경, 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 요건 부족 문제, 그리고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교육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불참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 내용이 극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주요 3개 산에 올해 말까지 '산불조기대응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1개소에 시범운영계획이던 산불조기대응시스템 설치사업은 3개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규모로 확대됐다. 작년 9월27일 임 의원은 광명시와 한국전력의 산불조기대응 MOU를 주선한바 있다.해당 시스템은 한전 송전철탑과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산불감시용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한전의 AI기반 플랫폼으로 전송 및 분석하여 산불탐지를 하게 된다. 도덕·구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이 다시 추진되며 지주회사 밸류업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되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또는 매각 가능성이 존재해 투자 판단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화투자증권은 11일 발간한 ' 상법 개정: 지주회사가 상법 개정 수혜 업종은 맞지만, 신중하게 체크합시다: ①대형 지주회사'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이 지주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여러분은 목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래도 꿈과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나가는 학생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물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나가는 태도는 분명 중요하다. 그렇지만 목표로 정한 진로, 직장,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이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조차 고집을 부리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내가 기업에서 채용대행 업무를 하면서 겪었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술 구현에 집중하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라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 등을 추가해 고객의 금융 자산 범위를 넓히고 통합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 분석에 있어 데이터 해상도를 높여 고객
경기 지역 교사·학부모단체들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는 것이다.좋은교사운동경기정책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입시 경쟁과 사교육 확대, 공교육 내 서열화 구조의 재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 계획을
도시가스협회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나섰다.한국도시가스협회는 '2025 도시가스 온런 in 광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온런행사 참가자 2,500명의 참가비 1억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다.이번 기부금은 지난 5월 10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진행된 도심형 로드 레이스 '도시가스 온런'에서 조성됐다. 당일 비 오는 날씨에도 가족·친구 러너 등 다양한 시민이 '완주가 곧 나눔'이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달려 마련된 기부금이다.도시가스협회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기부금으로 ▲발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최대 테크 비즈니스 전시회‘스마트테크 코리아 2025’에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참여해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펼친다.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STK 2025는 ‘과감한 기술혁신’과‘미래 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첨단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14개국, 약 400여개 기업이 참가해 1,5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국내외 최신기술과 산업혁신 사례가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 경자청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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