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 입은 금융소비자 보다 두텁게 보호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최고치로 예상돼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켤지 주목된다. 부동산 업계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면서 건설업계가 그동안 미뤘던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은 수도권 이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4시간전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눔의 장이 될 ‘별빛광장 플리마켓’이 지난 8일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영종구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별빛광장 플리마켓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별빛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폭우나 폭염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휴장될 수 있다. 특히 7~8월은 기상 상황에 따라 개최되지 않는다. 이번 플리마켓은 총 40여 개의 매대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 화합 부스’, ‘지역상인 상
포항상공회의소가 9일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태주 회장, 한동대학교 조윤석 행정부총장, 경북산학융합원 박재우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활동 △경북 지역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기타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
IT기기 수입/유통 전문기업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총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원씨티에스가 차세대 PCIe 5.0 NVMe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론 Crucial P510 Gen5 NVMe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마이크론 크루셜 p510은 M.2 2280 폼팩터의 단면 디자인으로 1TB와 2TB 두 가지 용량으로 나뉘며, 각각 히트싱크가 장착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중 시스템 환경에
월요일인 6월 9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실현’을 1호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학교 현장에 ‘AI 전문교사’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보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지급한 6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이들 6개 증권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이연 비율, 이연 기간, 초기 지급수준 등
5시간전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경기도교육청이 6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공동 패널 세션을 개최하고, 수목원과 공교육 간 협력의 방향과 사례를 공유했다.이번 세션은 ‘새로운 식물원수목원 교육 방향: 지역사회와 공교육 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립수목원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온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사례와 교육 효과를 소개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지역 협력 교육모델인 ‘경기공유학교’에 산림청 등록 수목원이 참여해, 학생들의 산림생물다양성 인식
성악을 사랑하는 음악인들이 모인 ‘돌체 성악회’가 창단 17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제24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돌체 성악회가 주최하고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며, 신록이 짙어지는 초여름 저녁을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2008년에 창단한 돌체 성악회는 전문 성악인과 음악 애호가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정기적인 무대를 통해 성악의 저변 확대와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뉜 정기공연 외에도 병원·요양원
5시간전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로민은 이번 과제를 통해 자사의 구축형 다큐먼트 AI 플랫폼 텍스트스코프 스튜디오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버전인 텍스트스코프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기반 문서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텍스트스코프 클라우드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Generic placeholder image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Generic placeholder image
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로 소외 없는 소비자 보호 실현
영주시는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석면행정복지센터와 동구산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및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은 물론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천구의회, 25일간의 정례회 돌입…민생‧행정 현안 본격 심의
중부뉴스통신 = 금천구의회가 9일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간의 공식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무료서비스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지난 2024년부터 안심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낯선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 집 근처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택배를 받아볼 수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위성락·강유정 의원직 상실 따라 손솔·최혁진 승계
민주당 위성락·강유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손솔 진보당 전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중앙선관위는 9일 "국회의장이 6월 4일 민주당 위성락·강유정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6월 9일 민주당 15번 손솔, 16번 최혁진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
Generic placeholder image
빈손으로 끝났던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다시 열린다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