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과 중국미술관은 2024년 덕수궁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수묵별미: 한·중 근현대 회화》의 중국 순회전을 베이징 중국미술관에서 6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한다.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지난해 11월 개최되었던 《수묵별미: 한·중 근현대 회화》는 양국 유일의 국가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중국미술관이 소장한 대표 근현대 수묵채색화를 한 자리에서 조망한 전시이다. 특히 이번 순회전은 중국 최고 권위의 국가미술관인 중국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기획전으로 한국의 근현대 수묵채색화를
경북교육청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해 왔으나, 고등학교 1․2학년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교 재학생만 참여할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역량 진단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경북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1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가졌다.양국 정상은 6일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나눴으며 상호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특히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실무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독려하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울산 HD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맞춤형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각 회원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산업시찰 프로그램으로 공식 요청한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조선 및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산업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 협력의
프로축구 K리그1 선두를 달리는 전북 현대가 FC서울과 오는 7월2일 코리아컵 8강에서 맞붙는다.대한축구협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부터 결승까지의 대진 추첨식을 열었다. 1~3라운드와 16강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과 서울을 비롯해 강원FC, 대구FC, 광주FC, 울산 HD까지 K리그 6개 팀과 K리그2 소속의 김포FC와 부천FC를 더해 8개 팀이 살아남았다.코리아컵 5회 우승을 자랑하는 전북은 서울과 원정경기로 4강 진출을 다툰다.전
안동시는 6월 10일 안동시민회관에서 보육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안동시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 날 행사는, 보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지역 내 보육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감을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울산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이어갔다. 행자위는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했다. 또 울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