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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 입은 금융소비자 보다 두텁게 보호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카카오에 또다시 폭파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11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과산화수소를 제작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투척해뒀다. 이번에는 터진다”는 내용의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이틀 전과 동일하게 자신을 이재명 대
◇ 부사장 승진 ▲ CIB2그룹대표 김준태◇ 그룹대표 승진 ▲ S&T그룹대표 김기동◇ 전무 승진 ▲ 리서치본부장 윤창용◇ 상무 승진 ▲ 신한Premier사업본부장 김노근 ▲ 신한Premier연금사업본부장 박세현 ▲ 신한Premier강남금융센터장 남형주 ▲ 기업금융2본부장 권혁준 ▲ 경영지원본부장 이규섭 ▲ 정보보호본부장 공병권◇ 상무보 신임 ▲ 신한Premier3본부장 김수성 ▲ 리스크관리본부장 강보성 ▲ 전략기획본부장 신종혁 ▲ IB종합금융부서장 이병구 ▲ 운영리스크관리부서장 김경진◇ 이동 ▲ 경영지원그룹장 이재성 ▲ 신한P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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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이앤씨는 지난 23일, 관내 효일경로당에 1천만원 상당 방수공사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번 공사는 내구성과 방수 성능이 우수한 TPO방수공법을 적용해, 시설보호 효과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세민 대표이사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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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위원을 교직원 위원으로 변경해 공무직이나 실무사 등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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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과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철저한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청주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이 방문한 곳은 청원구 북이면 미호강
창원시 의창구 동읍 창덕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24일 동읍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한 성금은 30만원으로 제31회 창덕축제에서 학생들이 학급별 부스 활동으로 생긴 수익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기부한 것이다.전달식에는 2025학년도 학생
김만식 기자 = 구미도시공사 구미하수처리팀은 지난 15일, 황상동 소재 열린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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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문혜초등학교는 24일, 1~4교시 학교 과학실 및 각 교실에서 전교생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통통통의 날-크리스마스의 기적’ 행사를 개최했다.다모임 활동을 통해 학생 의견을 반영한 이번 행사는 학년별로 사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가족, 겨울 등과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함께 독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산타할아버지께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적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들은 산타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았다.산타할아버지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을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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