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수출업자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영세율 적용 안 돼”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1-31-7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정의 ① 내국신용장이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수입상으로 부터 받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원신용장의 개설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한다.
② 구매확인서란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
② 구매확인서란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는 이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 관련 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적·세무적 절차는 여전히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법무법인 화우의 상속·증여 및 조세분야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과 법률적 노하우를 집약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를 발간했다.이 책은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부터 자산 승계 방법
최근 부동산 선호지역 위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또한 이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 공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이 최근 이들 지역 부동산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17일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의 홈택스 즉각 차단 및 국회의 입법보완'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그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신고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불성실신고 ․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며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국세청의 일제점검 배경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춘 차량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훌륭한 디자인을 통해 선보이는 것입니다.”현대자동차 설립 이후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 자리를 갖고 임직원과 적극적인 대면 소통에 나섰다.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날 신임 CEO로서 취임 후 약 두 달 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현대차의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 및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타운홀 미팅은 20일 오후 2시 현대차 연구개발의 산실인 남양연구소 대강당에서 R&D본부장
현재 구독자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숲tv 인터넷방송인 봉준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조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의 과거 방송 중 리벤지포르노 영상 제목과 피해여성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언급하고 낄낄거리며 희화화한 행위가 있었다.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관련 방송 내용이 청소년과 대중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2018년 2월 4일, 봉준은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실시간 방송 중 국내 불법 촬영물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화순곶자왈과 황개천 생태탐방로를 방문해 마을과 기업이 협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점검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0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서귀포 집무실 방문 소통의 날 행사에서 마을대표와의 현장 방문 약속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을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제주 생태 콘텐츠 기업 더사운드벙커와 화순리 마을회의 협
22일 이뤄진 제116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5억935만987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7, 13, 18, 36, 39, 45'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9'.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974만666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76명으로 158만202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61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8만1692
SSG랜더스가 23일 출국해 3월 5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스프링캠프를 실시한다. SSG는 캠프 기간 동안 삼성라이온즈, 한화이글스, kt위즈, LG트윈스와 총 5차례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전 감각과 전력을 점검하며 시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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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491억 달러...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GS25, 소용량·고품질 더마 뷰티 확대···가성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기초화장품 및 바디용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워시 30㎖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로션 30㎖ △리얼베리어 크림 라이트 10㎖로 구성되며, 각 30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된다.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뷰티 시장에 확산하고 있으며,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GS25 화장품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의성군,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 선발…농촌 인력난 해소
의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에서 현지 면접을 진행했으며, 선발된 근로자들은 오는 4월 입국해 6개월간 지역 농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이번 선발을 위해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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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계획’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한다.제주도는 22일 칠성로 상점가에서 ‘제주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매출 300억 원 이상 바이오기업 10개사 육성, 화장품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등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제주도는 농업과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산업 가치사슬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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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관할권 결정에 대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
지적발달장애인 양구군지부, 이전 개소식 성황리 열려
지적발달장애인 양구군지부 이전 개소식이 지난 21일 오후, 행복나눔센터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왕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기호 양구경찰서장,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철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양구군지부장과 관계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자수 3,691명, 투표율 14.81%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의 사전투표에 투표인 24,925명 중 3,691명이 참여해 14.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종료 후 소환청구인대표자·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봉쇄·봉인하여 양양군선관위로 이송한다. 사전투표함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CCTV가 24시간 운영되는 장소에 보관되며, 본투표일인 ‘25. 2. 26. 20:00 후에 개표소로 이송된다. 위의 각 이송에는 참관인 등이 참여하며 호송을 위한 경찰공무
건국대, 2025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4663명 학위수여
건국대학교는 21일 오전 10시 건국대 서울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유자은 이사장과 건국대 원종필 총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이영휘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교무위원, 지도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날 뜻깊은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은 박사 139명, 석사 808명, 학사 3716명 등 4663명이다.원종필 총장은 식사에서 “졸업생 여러분이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