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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상표청, 수수료 인상 추진 ··· 국내 기업 비용 부담 증가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4월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인상안을 공표하고, 최근에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통상 2년마다 수수료 인상을 검토한다.

지난 2020년에도 특허 등록 수수료 등을 약 4~25%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기관 운영비를 보전하고 중기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특허의 출원·등록 수수료는 약 5~10% 인상되고, 디자인의 출원·등록 수수료는 약 10~87% 인상된다.

또한 재심사 청구(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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