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서 무죄…1심 뒤집혔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서울고법 형사6-1부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고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12일 시진핑 주석은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연례 만찬에서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이익을 보고 대결하면 손해를 본다"며 대화를 통한 호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미국과의 소통 유지와 협력 확대, 차이점 관리를 통해 "새 시대에 맞는 올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도 통과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 조사를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으며,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
대구시가 10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예산 8조3569억원이 반영돼 2년 연속 8조원대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98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한때 예산 심사 중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비 381억원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시는 발표했다.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설계비가 667억원으로 가장 많이 반영됐고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56억원과 달빛철도 건설 45억원,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 32억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30억원이 반영됐다.또 글로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며 치솟고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 텍사스주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지오바니 카프리글리오네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12일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텍사스 주민들이 세금, 행정 기관 요금 및 자발적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하며, 주 정부가 이를 최소 5년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카프리글리오네 의원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특성과 제한된 공급이 경제적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일주일 만에 첫 구속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로 인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4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2024년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그룹의 대표 봉사단체인 ‘하나사랑봉사단’ 임직원과 가족 총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하나금융그룹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하나금융동우회’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들은 추운 겨울 취약계층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맞춤형 행복상자를 만들었다. 먼
삼성라이온즈 내부 FA 류지혁이 내년에도 사자군단의 푸른 유니폼을 입는다.류지혁은 16일 4년간 최대 26억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에 사인했다.계약금 3억원, 4년 연봉 합계 17억원, 4년간 인센티브 합계 6억원의 조건이다.류지혁은 두산베어스와 기아타이거즈를 거쳐 지난해 시즌 중반 김태군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의 푸른 유니폼을 입었다.이후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올 시즌 10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8, 3홈런,36타점을 올리는 등 2024시즌 삼성의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류지혁은 다양한 팀 전
크래프톤은 내년 1월 16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크래프톤 정글’의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크래프톤 정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5개월 동안 주 100시간 이상의 합숙 교육으로 이루어진 크래프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2022년 10월,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개발자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공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역대 최대인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입학시험 ▲인터뷰 순이
속눈썹 미용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티나스타일은 지난 8일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송년회를 겸한 ‘루미에르 어워즈’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속눈썹 미용 분야 뷰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티나스타일이 성과를 기념하고 프랜차이즈와 아카데미 사업을 함께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티나스타일은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에서 특허받은 독자적인 속눈썹미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속눈썹 미용 산업을 이끌어온 선구적 전문가 집단이다. 현재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함께
넥슨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운영기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올해 넥슨이 전달한 운영기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치료 비용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부담이 크고 물리치료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으로 여겨져 치료 지원이 필요했다.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내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 총 62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0~400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산진해경자청, 입주기업 현장 목소리 들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부산 명지지구 국회부산도서관에서‘2024 BJFEZ 입주기업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공유 및 기업 애로·건의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했으며,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BJFEZ 입주기업협의회원 및 외투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올해 경자청에서 추진한 ‘ESG컨설팅 지원사업’과 ‘중대재해처벌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의 후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김주연.이이경씨,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 수상
김주연씨가 수필 ‘아버지의 숫돌’, 이이경씨가 수필 ‘9분’으로 계간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다.김씨의 ‘아버지의 숫돌’은 이중액자 구조 속에 아버지와 숫돌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설정해 안정감 있고 깊이 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아내와 가족에 대해 소원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스러져 가는 가장의 권위를 헌신적인 숫돌 정신과 칼갈이의 진정성 속에서 찾으려는 아버지의 삶을 연민과 존경의 심미안으로 치밀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씨의 ‘9분’은 남편 출근길에 만나는 다섯 장면을 몽타주해 파노라마식으로
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대전 바이오산업, 세계시장 진출 위한 날개 달았다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ʹ글로벌 혁신특구ʹ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글로벌 혁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규제ㆍ실증ㆍ인증ㆍ보험 등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제도 적용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약 5개월 동안 지역의 관련 기업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 신청서를 제출했다.공모에는 총 7개 지자체에서 9개 과제가 접
최신기사
포항 송라면 지경항 앞바다서 어선 표류 사고…60대 선장 심정지
15일 오전 9시 43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지경항 앞 180m 지점에서 2t급 통발어선 A호가 표류하는 사고가 난 뒤 60대 A호 선장이 수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포항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항공기 등 구조세력을 동원하면서 유관기관과 민간
주낙영 경주시장, '긴급 민생안정 종합대책 회의' 주재...혼란정국, 민생 안정에 총력
김재욱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이 16일 긴급 민생안정 종합대책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청사 내 알천홀에서 열린 회의는 최근...
삼성라이온즈, 내부 FA 류지혁과 4년 최대 26억원 계약
삼성라이온즈 내부 FA 류지혁이 내년에도 사자군단의 푸른 유니폼을 입는다.류지혁은 16일 4년간 최대 26억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에 사인했다.계약금 3억원, 4년 연봉 합계 17억원, 4년간 인센티브 합계 6억원의 조건이다.류지혁은 두산베어스와 기아타이거즈를 거쳐 지난해 시즌 중반 김태군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의 푸른 유니폼을 입었다.이후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올 시즌 10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8, 3홈런,36타점을 올리는 등 2024시즌 삼성의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류지혁은 다양한 팀 전
[종목이슈] "다음 목표 11만달러"…가상화폐 관련株, 비트코인 또 신고가 경신에 동반 '강세'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16일 코스피 시장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9시 48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6.69% 오른 414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와이제이링크, 테슬라 SMT장비 추가 발주에 공급 준비中
와이제이링크가 글로벌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로부터 스마트 SMT의 추가 발주가 이어져 공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와이제이링크는 테슬라와 협업하는 모든 전자제품 생산 전문기업 업체에 SMT 라인 공급을 확대하며 현재까지 전장부품 SMT 라인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