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스마일게이트가 일본 대형 출판사 코단샤와 손잡고 인기 만화 '데드 어카운트'의 게임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콘텐츠 협업에 나선다. 10일 스마일게이트는 “신작 게임 ‘데드 어카운트: 두 개의 푸른 불꽃’의 글로벌 퍼블리싱을 위해 코단샤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모바일과 PC 양 플랫폼을 아우르는 크로스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상세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븐나이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동남아지역으로 부터의 ASF와 구제역 유입 차단에 그 어느 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내 발생 바이러스와는 달리 방역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남아지역에서 돼지 질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콘캔대학교 수의학과 정현규 교수는 얼마전 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통화에서 다음 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동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 뒤 소셜미디어에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며 "전쟁 이후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했고, 고위급 회의를 통해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다음 주 고위급 참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측에
17일 오전 6시 20분, 코인360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34% 하락한 10만8250달러로 거래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단기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시장 지배력은 58.34%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이더리움은 -2.14% 하락한 3871달러, 리플은 -3.39% 내린 2.31달러, 솔라나는 -4.66% 하락한 184달러를 기록했다. 카르다노는 -3.21% 내린 0.64달러, 트론은 -0.67% 하락한
금감원은 17일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비 4사 감소했다.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230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비 4사 감소했다.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 관리종목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부터 18일 늦은 오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40mm.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6~28도로 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1. 은은한 향이 마치 먼 길 떠나는 이를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원주시는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 사업인 ‘치악산 바람길숲’ 전 구간을 17일 전면 개통했다. 이번 사업은 치악산의 맑고 신선한 바람이 도심을 따라 흐르는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선 폐철도를 바람길숲으로 재탄생시킨 사업이다.치악산 바람길숲은 우산동을 시작으로 반곡관설동까지 도심 6개 동을 통과하는 총 11.3㎞ 길이의 폐철도를 활용한 국내 최장 도시숲이다. 앞으로 원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구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원주시는
동남아지역으로 부터의 ASF와 구제역 유입 차단에 그 어느 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내 발생 바이러스와는 달리 방역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남아지역에서 돼지 질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콘캔대학교 수의학과 정현규 교수는 얼마전 일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는 지난 16일, 양양군 설해원에서 '제2회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안을 시군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연계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로, 지난 7월 태백에서 열린 제1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도와 시군이 함께 지역발전 해법을 논의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본부와 강릉·동해·속초·삼척·평창·고성·양양 등 7개 시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강원 영동·남부권 지역의 주요 현안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