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의 세출검증권 사상 처음으로 확보했다
한국세무사회가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의 세출검증권을 확보했다.
31일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했다.
2026.1.1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지난 11일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됐다.
이번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세무사들은 구미시의 246개 기관 1255억원, 경주시의 97개 기관 734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구미시, 경주시의 세출검증권...
31일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했다.
2026.1.1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지난 11일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됐다.
이번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세무사들은 구미시의 246개 기관 1255억원, 경주시의 97개 기관 734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구미시, 경주시의 세출검증권...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제주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제주시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주시민의 안녕을 알리는 용고타고로 새해를 알렸다.전날부터 시작된 행사는 2026년 병오년 1월1일 새해 첫날 제주시청에서 ‘제야의 용고 타고’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저문 해를 뒤로 하며 2026년 병오년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용고타고 행사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신년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김완근 제주시장의 신년메시지 낭독,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주요인사 용고타고 순서로 진행됐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신년메시지를 통해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울려 퍼진 보신각 종소리가 한 해의 끝을 밀어내고, 사람들의 소망을 실은 채 2026년의 문을 열었다.2026년 1월 1일 0시, 종로 보신각 일대에 모인 시민들은 짧은 환호 뒤 곧장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맑은 타종이 이어졌고, 현장은 자연스럽게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저마다의 바람을 안은 시선들이 보신각을 향해 모이며, 새해의 첫 순간이 조용히 흘러갔다.이날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전날 오후 10시 50분부터 진행됐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타종 인사 소개, 카운트다운, 타종, 식후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 데 포페가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2026년에도 생존이 쉽지 않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놨다. 그의 발언은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3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카엘 반 데 포페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알트코인은 결국 다시 오른다'는 가정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지난 1년은 투자자들에게 가혹한 각성의 시기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수의 알트코인이 2022년보다도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된 1일 0시, 제주시청 광장에서는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북소리가 울려퍼졌다.제주시가 주최한 '2026년 새해맞이 제야의 용고타고' 행사.31일 밤부터 시작된 행사는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낭독하자, 뒤이어 도립합창단 공연과 함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2026년 1월1일 0시가 되자, 제주시청 광장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제주시청 ‘한얼의 집’에서는 북을 울리는 용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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