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의 세출검증권 사상 처음으로 확보했다
한국세무사회가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의 세출검증권을 확보했다.
31일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했다.
2026.1.1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지난 11일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됐다.
이번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세무사들은 구미시의 246개 기관 1255억원, 경주시의 97개 기관 734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구미시, 경주시의 세출검증권...
31일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했다.
2026.1.1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지난 11일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됐다.
이번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세무사들은 구미시의 246개 기관 1255억원, 경주시의 97개 기관 734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구미시, 경주시의 세출검증권...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광명지역신문>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소하동 아파트 화재 참사, 초등학생 유괴미수, KT 정보유출 등 2025년 광명에서는 아찔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광명지역신문은 올 한해 보도한 기사의 조회수를 근거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문제를 넘어 해법과 대안으로,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그리고 광명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광명지역신문 독자
속초시의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2월 29일 기준 10억 원을 돌파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상승한 실적으로, 시민과 전국 기부자들로부터 꾸준히 높은 관심을 받아 온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총 누적 모금액은 22억 6천9백만 원을 기록했다.이번 성과는 그간 속초시가 추진해 온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 운영에 더해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에 대한 신뢰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다.속초시는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 기부를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방어운전을 바탕으로 예비 운전자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경찰청이 지정한 운전전문학원인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추레라 면허까지 한 곳에서 취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 모든 시험은 학원 자체 연습 차량으로 진행되며, 숙련된 강사진이 포진해 최단기간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 학원은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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