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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공약 '돌봄국가책임제'걸맞은 내용 채워야

6.3 대통령선거가 12일 남았다.

이제 주권자인 시민이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공약의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할 때다.

공약이 이름만 거창하고 알맹이가 빠져 공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민은 비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이 온 힘으로 만들어낸 '조기 대선'의 진짜 목표는 사...
하동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집단 불참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하동참여자치연대는 16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 예산안 심의 일정은 대체 불가능한 절차로 관계 공무원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여서 이들 공무원을
엄대호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책보좌관이 18일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창원시장이 되면 15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창원을 ‘영남의 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권한 이양 행정 △주민 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부울 지방선거 전략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정부·여당은 경남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부산에 전재수 장관을 앞세워 내년 지방선거 경부울 공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경부울 시도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는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기온과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농촌지역과 농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시름과 고통을 안겼다.봄에는 산청과 하동지역에 역대 최악의 산불로 산림과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창원시 진해구 여좌 주민들은 여좌천변 2층 건물로 향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곳은 블라썸여좌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마을을 기반으로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마치 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이 할 듯한 일을 하지만,
수국전형두축구장학재단이 경남지역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수국전형두축구장학재단은 17일 경남축구센터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도내 유소년 축구팀 소속 중등부 선수 16명과 여성부 선수 4명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공로상은 허승포
HD현대삼호가 HD현대로보틱스와 손잡고 로봇·인공지능 기반 생산공정 자동화를 통해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나선다.양사는 22일 HD현대삼호 본관에서 ‘생산공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빙그레공익재단이 22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인천지역 경제계와 각계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인천 경제의 도약과 상생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인천상공회의소는 오는 1월 6일 오전 11시 송도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에서 ‘2026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64회째를 맞는 인천상공회의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사용 불가 도, 2030년까지 21개 공공소각시설 마련… ‘직매립 제로화’ 달성 목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올해 3분기 가계대출은 30·40대와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는 구조가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은 차주별 특성, 이용행태별 차주당 금액, 금액 비중으로 구성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편제해 최초로 공표했다. 이 통계는 NICE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경남도가 지역과 수도권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24일 자체적으로 발표한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먼저 18일 거제 아주지역에 임대주택 1192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했다.이 지구에는 최근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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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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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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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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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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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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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2월 19일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제33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타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상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개선에서 타의 모범이 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한 강남구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경영이 전국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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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공지능 기술로 과거와 현재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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