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안내] 동일한 법인 주주관계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 해당 안 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주식보유기준 초과 등에 대한 증여세■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주식발행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이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기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하이트진로가 가뭄 피해 지역을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섰다.하이트진로는 극한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강원도 강릉 일대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수 10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계속되는 가뭄 피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 일대 지역에 생수를 지원한다. 지원된 생수는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18년에는 전국재
지난 4월 시작된 삼성전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기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기한 연장 여부와 예상 추징세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4월 삼성전자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고,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삼성전자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전반적인 실적이 좋았던 시기와 급 부진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포함돼 있어 조사 분위기와 함께 조사기간 연장여부, 구체적 추징세액 등에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삼성전자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국기원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9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에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전 총장, 윤웅석 국기원 전 연수원장, 남승현 국기원 태권도 전 시범단장 등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소견발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투표 및 개표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표시
충북 청주시립미술관이 올해 하반기 다채로운 전시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립미술관 본관과 분관에서 펼쳐지는 6건의 전시를 소개한다. △청주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충북도의 협력전먼저 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충북도는 공동으로 ‘MMCA×CMOA 청주프로젝트 2025’를 연다. 국공립미술관 협력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각 기관은 재생이라는 공통 주제 아래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한다. 또 서로 다른 시각과 미학적 접근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층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충북도가 주관하는 ‘벙
정부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키로하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공동위원장에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부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령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게임 · 음악 · 드라마 · 영화 등의 대중문화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별 위원회를 두고 특정 현안을 위한 특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10개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23년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별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농어촌이 직면한 과소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써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미래 농어촌공간을 만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경남 18개 시·군 전체가 계획수립 대상으로, 가장
SK텔레콤은 글로벌 일정 공유 플랫폼 기업 타임트리와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타임트리는 2014년 일본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동명의 일정 공유 앱 ‘타임트리’를 운영하며 전 세계 약 6,7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제2의 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SK텔레콤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타임트리와 투자 계약 및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타임트리에 22억 엔을 투자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 AI 에이전트 서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가 오늘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세계 50개 기관과 민간·학계 모빌리티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날 콘퍼런스는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TS 모빌리티지원센터, ITF Mobility Innovation Hub, 삼성화재,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특히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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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마인드,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AI 뮤직 테크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마인드가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자사의 AI 음악 창작 소프트웨어인 ‘뮤지아원’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많은 참관객에게 손쉬운 음악 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업 체험 방식을 통해 알 수 있게 했다.뮤지아원은 클릭 한 번으로 곡을 생성할 수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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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강릉시에 성금·후원 이어져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성금 및 후원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생수 86톤 ▲경포번영회 회원 일동 성금 8백만 원 ▲철원군 직원 일동 성금 5백만 원 ▲강원학사 숙우회 생수 37,000병 ▲동곡사회복지재단·강원일보사 성금 1천만 원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생수 28,570병 ▲속초시 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생수 1,728병 ▲기아 원주서비스센터 생수 20,800병 ▲기상청&농심 생수(500㎖
'2025 춘천, 반려동물 축제' 한마당... '봄내발자국' 펼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어우러지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피어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춘천시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 일원에서 '2025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축제 주제는 ‘춘천을 닮은 반려동물 나라, 봄내발자국’으로 정했다. 춘천의 따뜻한 반려문화를 담아내면서 반려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비전과 정체성을 담았다.지난 2021년부터 5회째를 맞는 반려동물 축제는 바람직한 반려문화 정착과 시민 모두가 어울리는 공감의 장으로 춘천시 역시 반려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술과 안주의 향연, '2025 춘천 술 페스타' 오는 26~27일 열려
‘춘천의 술과 미식’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전통주의 가치를 알리고 주류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2025 춘천 술 페스타’가 26~27일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열린다.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춘천에서 빚어진 다양한 전통주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고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안주와 미식 문화를 접목해 ‘미식도시 춘천’의 매력을 보여주는 자리다. 매년 축제에는 1만 2,000명~1만 5,000명의 방문객이 참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축제 주제는 ‘술과 미식이 함께하는 도시’로 규모와 내용이 한층 풍성해졌다.
청주시립미술관 하반기 7개 기획전 '풍성'
충북 청주시립미술관이 올해 하반기 다채로운 전시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립미술관 본관과 분관에서 펼쳐지는 6건의 전시를 소개한다. △청주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충북도의 협력전먼저 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충북도는 공동으로 ‘MMCA×CMOA 청주프로젝트 2025’를 연다. 국공립미술관 협력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각 기관은 재생이라는 공통 주제 아래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한다. 또 서로 다른 시각과 미학적 접근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층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충북도가 주관하는 ‘벙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공동주택 건설현장 점검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9일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며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김석필 권한대행은 천안일봉공원호반써밋센트럴파크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하주차장 화재안전대책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하주차장의 대형화·심층화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김 권한대행은 시설 관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