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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동일한 법인 주주관계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 해당 안 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주식보유기준 초과 등에 대한 증여세■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주식발행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이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기준...
지난 4월 시작된 삼성전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기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기한 연장 여부와 예상 추징세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4월 삼성전자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고,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삼성전자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전반적인 실적이 좋았던 시기와 급 부진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포함돼 있어 조사 분위기와 함께 조사기간 연장여부, 구체적 추징세액 등에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삼성전자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하이트진로가 가뭄 피해 지역을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섰다.하이트진로는 극한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강원도 강릉 일대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수 10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계속되는 가뭄 피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 일대 지역에 생수를 지원한다. 지원된 생수는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18년에는 전국재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공급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 소외와 함께 지방소멸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다.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매년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시정 정보를 모바일로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카카오 대표채널 인천광역시와 카카오 대화형 상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약세로 하락 마감했다. 8월 29일 현지시간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H20을 대체할 자체 AI칩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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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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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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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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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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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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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춘천, 반려동물 축제' 한마당... '봄내발자국' 펼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어우러지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피어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춘천시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 일원에서 '2025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축제 주제는 ‘춘천을 닮은 반려동물 나라, 봄내발자국’으로 정했다. 춘천의 따뜻한 반려문화를 담아내면서 반려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비전과 정체성을 담았다.지난 2021년부터 5회째를 맞는 반려동물 축제는 바람직한 반려문화 정착과 시민 모두가 어울리는 공감의 장으로 춘천시 역시 반려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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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안주의 향연, '2025 춘천 술 페스타' 오는 26~27일 열려
‘춘천의 술과 미식’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전통주의 가치를 알리고 주류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2025 춘천 술 페스타’가 26~27일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열린다.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춘천에서 빚어진 다양한 전통주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고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안주와 미식 문화를 접목해 ‘미식도시 춘천’의 매력을 보여주는 자리다. 매년 축제에는 1만 2,000명~1만 5,000명의 방문객이 참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축제 주제는 ‘술과 미식이 함께하는 도시’로 규모와 내용이 한층 풍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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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 가뭄 위기 극복 기원 성금 및 후원 기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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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성금 및 후원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생수 86톤 ▲경포번영회 회원 일동 성금 8백만 원 ▲철원군 직원 일동 성금 5백만 원 ▲강원학사 숙우회 생수 37,000병 ▲동곡사회복지재단·강원일보사 성금 1천만 원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생수 28,570병 ▲속초시 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생수 1,728병 ▲기아 원주서비스센터 생수 20,800병 ▲기상청&농심 생수(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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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1촌 나눔가게 현판 전달
강릉시 주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9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짬뽕의 신 주문진점과 카페 연주로를 우리동네1촌 나눔가게로 지정하고 현판 및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우리동네1촌 나눔가게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 기부, 봉사활동, 현금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게로, 주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문임춘 민간위원장은 “가뭄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에 동참해 주신 짬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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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미술관 하반기 7개 기획전 '풍성'
충북 청주시립미술관이 올해 하반기 다채로운 전시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립미술관 본관과 분관에서 펼쳐지는 6건의 전시를 소개한다. △청주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충북도의 협력전먼저 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충북도는 공동으로 ‘MMCA×CMOA 청주프로젝트 2025’를 연다. 국공립미술관 협력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각 기관은 재생이라는 공통 주제 아래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한다. 또 서로 다른 시각과 미학적 접근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층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충북도가 주관하는 ‘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