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안내] 동일한 법인 주주관계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 해당 안 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주식보유기준 초과 등에 대한 증여세■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주식발행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이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기준...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하이트진로가 가뭄 피해 지역을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섰다.하이트진로는 극한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강원도 강릉 일대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수 10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계속되는 가뭄 피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 일대 지역에 생수를 지원한다. 지원된 생수는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18년에는 전국재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백록초등학교 김현솔 학생이 ‘제23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요트협회에 따르면 김현솔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상남도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일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 출전해 옵티미스트 종목 남자 초등고학년부에서 3위에 올랐다.김현솔은 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해양경찰청장배, 대통령배, 해군참모총장배 등 3개 대회 누적 랭킹 기준으로 남녀 각각 상위 3명에게만 출전권이 주어지는 ‘2025 아시아&오세아니아 옵티미스트 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다.김현솔은 앞서 지난 4월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면서 콜마BNH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KB국민은행도 의도치 않게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와 콜마BNH가 주주명부 열람을 두고 충돌하면서 위탁 업무를 맡은 국민은행에도 소장이 날아들고 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일 콜마홀딩스가 콜마BNH 및 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콜마BNH가 이를 지연할 경우 하루당 2억원을 콜마홀딩스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9월 현안 간담회’를 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7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자원회수시설 증설 ▲다목적 주차장 조성 ▲특화공공임대 건립 등 복지, 환경, 주택, 하수, 농업 분야의 현안이 보고됐다.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 재정 건전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시민 입장에서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 크게 체감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트러스온 글로벌이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하며 기존 공유숙박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선보였다. 단순히 숙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넘어 직접 임차 후 예약·청소·고객 응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대차 기반 실물 운영 모델’을 앞세운 것이다.트러스온 글로벌은 지난 7월 한국 법인을 세운 데 이어, 8월부터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주요 도시에 지사를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있다. 현지 설명회를 통해 숙박업 법제도와 수요에 맞춘 맞춤 전략을 소개하며, 국내에 특화된 운영 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크리에이티브마인드,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AI 뮤직 테크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마인드가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자사의 AI 음악 창작 소프트웨어인 ‘뮤지아원’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많은 참관객에게 손쉬운 음악 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업 체험 방식을 통해 알 수 있게 했다.뮤지아원은 클릭 한 번으로 곡을 생성할 수
최신기사
강릉시에 가뭄 위기 극복 기원 성금 및 후원 기탁 이어져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성금 및 후원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생수 86톤 ▲경포번영회 회원 일동 성금 8백만 원 ▲철원군 직원 일동 성금 5백만 원 ▲강원학사 숙우회 생수 37,000병 ▲동곡사회복지재단·강원일보사 성금 1천만 원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생수 28,570병 ▲속초시 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생수 1,728병 ▲기아 원주서비스센터 생수 20,800병 ▲기상청&농심 생수(500㎖
술과 안주의 향연, '2025 춘천 술 페스타' 오는 26~27일 열려
‘춘천의 술과 미식’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전통주의 가치를 알리고 주류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2025 춘천 술 페스타’가 26~27일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열린다.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춘천에서 빚어진 다양한 전통주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고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안주와 미식 문화를 접목해 ‘미식도시 춘천’의 매력을 보여주는 자리다. 매년 축제에는 1만 2,000명~1만 5,000명의 방문객이 참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축제 주제는 ‘술과 미식이 함께하는 도시’로 규모와 내용이 한층 풍성해졌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공동주택 건설현장 점검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9일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며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김석필 권한대행은 천안일봉공원호반써밋센트럴파크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하주차장 화재안전대책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하주차장의 대형화·심층화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김 권한대행은 시설 관리자들
국기원장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경쟁률 3대1 기록
국기원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9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에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전 총장, 윤웅석 국기원 전 연수원장, 남승현 국기원 태권도 전 시범단장 등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소견발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투표 및 개표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표시
강릉해경, 양양권 수중레저업체 간담회 개최... 현장 의견 청취
강릉해양경찰서는 9일, 가을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양양권 수중레저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과 서일민 양양군 수중레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박홍식 서장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수중레저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보다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내년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장 등록 및 안전점검을 비롯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