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전액 지원, 121~150%에는 50% 지원, 151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 18일 수원시정자동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와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두 기관은 다년간 실무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을 함께 다져왔으며, 2024년 8월 체결한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간담회에서는 ▲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연계 ▲ 보호자 및 돌봄 종사자 대상 뇌병변 장애인 재활, 안전사고 대처 교육 등 ▲ 장애인 특성에 맞춘 맞춤형
신한은행은 지난 19~20일 대전 한남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좌 개설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한남대에서 열린 ‘재한 베트남 유학생 체육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입출금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신청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모바일 앱 ‘신한 SOL글로벌’에서 계좌이체와 해외송금 등의 서비스 이용 방법도 안내받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전남 목포시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와 2025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 국고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RE100 국가 그린산단 조성,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시의료원 도립화 등 다수의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RE100 전용 국가산단 조성,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2단계 배후단지 구축 등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사업이다. 특히 무안반도 통합과 연계한 산단 추진과 의료원 도립화 논의는 광역적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만 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혁신후보 단일화가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단일화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당 대표 선거에서 혁신후보가 승리하는 것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혁신후보 단일화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전패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제31회 계양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후보자를 8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구민상은 ▲사회봉사 ▲모범가정 ▲문화·예술 ▲체육 ▲교육 ▲지역발전 ▲특별분야 등 총 7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구민을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해, 오는 10월 2일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후보자는 관내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장, 구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20명 이상의 서명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 등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특히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주요 포털 및 SNS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4일 서귀포수협에서 서귀포수협 ㈜제주교육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캠페인은 ‘언어를 넘어, 생명을 잇다’를 주제로, 언어와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된 다국어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활용해 진행됐다.구급대원과 다문화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통역과 동시에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며 실습 중심으로 교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말부터 야영장,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장 96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캠핑 문화가 유행하면서 야영장 등에서 오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방류수 채수 및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배출 등 오수의 적정 처리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시설 노후 및 고
양민혁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고 비공식 데뷔전을 치렀다. 양민혁은 26일 영국 루턴의 케닐워스 로드에서 열린 3부리그 루턴 타운과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후반 32분 교체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토트넘은 이날 팀을 이원화해 위컴, 루턴 등 3부리그 팀을 상대로 프리시즌 두 경기를 치렀다. 손흥민은 위컴전에 선발 출전해 75분을 소화했고, 양민혁은 위컴전 대신 루턴전 명단에 포함됐다.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양민혁은 후반 32분 교체 투입,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활발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징계 논란이 진행 중인 전한길 씨의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한다.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겨냥한 ‘극우 클릭’ 행보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29일 전 씨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보수 유튜버가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게 묻는다’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도 31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다.장 의원은 “당원들이 당 대표 후보자에게 궁금해하는 점을 진행자들이 묻는 형태의 검증 방송”이라며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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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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