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실탄을 20년 전에 구매했다고 주장했다.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21일 연수서에서 열린 사제총기 사건 브리핑에서 "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만 해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이 과장은 "피의자는 '당시 구매한 실탄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범행에 사용한 뒤 남은 실탄 개수는 산탄 86발"이라며 " 정식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서 구
경기 화성특례시가 여행객들의 설레임 가득한 주말을 위해 특별한 여행상품을 마련했다.요트과 낙조, 케이블카가 있어 완벽한 여행상품은 오는 11월 9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서신면 전곡항 관광테마골목에서 운영한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모하고 주최한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사업'에 전곡항 마리나가 선정돼 추진됐다. 지역협의체인 전곡리 마리나 골목 발전협의회 주관과 화성시 후원으로 운영된다.여행상품은 ▲ '곱디 고운 화성 선셋, 선셋 요트 투어' ▲ 코레일 서해선과 화성 시티투어를 연계한 '서해안의 꿈, 코레일 요트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 18일 수원시정자동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와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두 기관은 다년간 실무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을 함께 다져왔으며, 2024년 8월 체결한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간담회에서는 ▲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연계 ▲ 보호자 및 돌봄 종사자 대상 뇌병변 장애인 재활, 안전사고 대처 교육 등 ▲ 장애인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남 목포시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와 2025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 국고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RE100 국가 그린산단 조성,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시의료원 도립화 등 다수의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RE100 전용 국가산단 조성,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2단계 배후단지 구축 등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사업이다. 특히 무안반도 통합과 연계한 산단 추진과 의료원 도립화 논의는 광역적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만 이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맨발로 바닷가를 걷는 일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선‘치유’다. 발바닥을 통해 지면과 직접 접촉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 해봤을 것이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맨발걷기’가 새로운 힐링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바다와 맨발 그리고 울진,어싱의 최적지로 떠오르는 청정 동해안새로운 건강 트렌드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동해의 푸른 바다와 121km 해안선을 품은 경북 울진이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해변을 자랑하는 울진군은
진해 백마예술공연단이 진해루 해변공원무대에서 경남도 폭우피해 복구모금 가요콘서트를 오는 8월 3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해루해변공원에서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백마엔터테인먼트 주최, 백마예술공연단 주관, 경남도민신문, 모연암, 온누리산악회, 슈에뜨브레드, 가수 윤정 님아TV, 스타가수 진행자TV, 스타가수 안나경TV, 사계절냉면옥산숯불생고기 등이 후원한다.이번 폭우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수해를 입어 이재민이 발생해 곳곳에서 많은 손길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자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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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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