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정비사업 동간 거리 완화 논란 - 도시의 기준은 ‘고무줄’이 아니다
최근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핵심 내용은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것이다.
동간거리 기준은 단순한 설계 규정이 아니라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등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한 번 완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와 경고지난 1월 인천광역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명확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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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은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것이다.
동간거리 기준은 단순한 설계 규정이 아니라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등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한 번 완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와 경고지난 1월 인천광역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명확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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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벽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하며 납치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불과 두 달 뒤인 3월 초,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에 돌입했다. 중동과 남미를 동시에 뒤흔든 이 일련의 사태는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을 급격히 요동치게 했고, 세계 경제는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각국의 외환시장과 증시는 출렁였고, 글로벌 공급망은 또다시 균열의 위기에 직면했다.이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묻는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원들이 신청사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전경애, 배상록, 김진구, 김영근, 이선용, 정락재, 김오현 미추홀구의원은 4일 성명을 내 “현재 추진 중인 미추홀구 신청사는 당초 기본협약과 비교해 사업 규모와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충분한 검증과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신청사는 실시설계 결과 연면적이 2만3,081㎡에서 2만5,750㎡로 2,669㎡나 증가해 사업비도 800억원에서 960억원으로 무려 160억원이 폭증했다”고
6·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군이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진보 진영은 현역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제외한 단일화를 이뤘고, 보수 진영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단일화 불씨를 살리는 모습이다.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과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4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선언하고 공동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지난 인천진보교육행정에 대한 공동 평가, 청소년 기본소득·청소년주치의 제도·청소년 무상 대중교통을 포함한 기본 교육
1910년 8월 29일을 하루 앞두고 펄럭이던 태극기가 내려왔다. 서해 앞바다를 오가던 광제호에 걸린 국기였다.일제가 국권을 빼앗은 이후에는 그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을까.광제호 항해사 신순성은 태극기를 남몰래 보관했고, 나라를 되찾는 순간을 기다리며 대대로 지켜왔다. 1945년 광복이 있기까지 약 35년간 소중히 품은 태극기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이달의 해양 유물'로 광제호에 게양된 태극기 즉, 광제호 태극기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광제호는 근대식 기선(汽船·증기 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
자치구 규모로는 인천의 중간 정도지만 정치, 경제 등 인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연수구는 정치적 평가가 냉정한 지역이다. 진보와 보수 쏠림 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지만 정치 흐름에 따른 표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과 2024년 총선, 8대 지방선거 등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표심은 전국 상황과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치러진 직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경합을 펼친데 반해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구청장을 제외하고 예비후보가 전혀 없어 현 정치상황을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이 장애인 성폭력·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시설장을 해임했다.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색동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색동원 시설장 A씨의 해임안을 의결했다.이사회에는 총원 8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찬성 의견을 냈다.색동원은 지난달 시로부터 법인 대표이사인 A씨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았다.이사회는 A씨 해임에 따라 이사 1명을 법인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했다.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
육동한 춘천시장이 10일, 칠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준비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육 시장은 공사 착공을 앞두고 현장사무소에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공사 예정지와 주요 시설 설치 예정 구간을 둘러보며 전반적인 공사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현장 점검 자리에서 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의 장비와 소재, 부품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빙기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이 10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철도 인프라 구축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기존 부산신항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6.58km의 노선이다. 총사업비 약 602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태화강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101.7km 구간에 ITX-마음 열차가 약 2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철도망이 구축되면 이동 시간은 비약적
삼성전자 임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10일 공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억3000만원 대비 2800만원, 21.5% 오른 수치다.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회복이 성과급 확대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등기이사·감사위원 등 9명의 평균 보수는 30억600만원이었다. 등기이사 3명의 평균 보수는 83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별로는 고 한종희 전 부회장이 134억7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해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본경선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일반유권자 투표는 안심번호선거인단의 ARS투표로 진행되는데, 인구수 기준에 따라 제주도의 신청수는 6
금천구, 청년 취업지원금 50만 원 쏜다금천구는 미취업·미창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의 지원 항목을 늘렸다고 밝혔다.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을 통해 ▲자격시험 준비비와 ▲면접 준비비 ▲취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문화힐링비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했다.올해에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존 '면접 준비비'를 '취업 도전비'로 확대 개편했다. 앞서 지원하던 헤어·메이크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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