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공정거래법상 공익재단 규제....“민간기부 발목 잡는다”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향 없음’응답은 38.4%였다.
상의 관계자는 “1991년 공익재단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향 없음’응답은 38.4%였다.
상의 관계자는 “1991년 공익재단이...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8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8월 평택세관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1401만 톤이며, 수출액은 27.2% 증가한 56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24.3%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약 10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4.8월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6.4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주요 품목 중 반도체, 석유제품, 반도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 어업에 대한 국가의 보전.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해녀들이 주소지 외의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소위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해녀지원법 제정안은 해녀어업유산의 지속가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대표적으로 ‘국가
교육특구와 자공고 선정 등 김포 교육의 대형 호재를 이끌어낸 민선8기 김포시가 김포의 교육변화에 대해 학부모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김병수 시장은 지난 12일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 임원진들과 김포시 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교육특구와 자공고 선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12여 곳의 학부모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교육 현안 사항을 포함해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등 향후 김포시 교육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김병수
7년간 잠자던 ‘호랑이’가 다시 깨어났다. 정규시즌 우승으로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잡은 KIA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이어갈 채비를 단단히 마쳤다.KIA는 지난 17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0-2로 패했다. 하지만 같은 날 2위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 베어스에 4-8로 패하면서 승차를 8게임으로 유지, 남은 7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KIA가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건 단일리그 기준 7번째다. 앞서 1991년, 1993년, 1
해외 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안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성분까지 포함돼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률이 9.3%인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부정물질 등
추석 명절을 전후해 가족과 지인끼리 안부와 덕담을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등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스미싱 범죄’는 13배 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75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농정과의 자작나무숲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다는 아끈다랑쉬오름 개발현장이 사실은 아무런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본지가 지난 10일 보도한 ‘ 아끈다랑쉬오름 속살 드러날 정도..무자비한 개발 현장’에 대해 제주시청 공원녹지과는 아무런 허가없이 이같은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건을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은 “이 아끈다랑쉬오름 주변에 대한 개발허가를 제주시청에서는 내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모든 지자체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자체들은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며 행복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울진군도 마찬가지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라는 성장동력으로 울진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것과 더불어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군정을 운영하며 모두가 행복한 울진군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울진군의 섬기는 군정은 군민 모두에게 닿아있다. 남녀노소 지위불문하고 군민들의 삶을 면면히 살피며 꼭 필요한 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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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남강 친환경 유람선 ‘김시민2호’ 본격 운항
진주시는 12일 망경동 물빛나루쉼터 망진나루터에서 남강 유람선 ‘김시민2호’ 준공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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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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