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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미신고 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 5년동안 985건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장애인 학대’ 및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는 총 985건에 1,5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는 ‘장애인 학대’등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와 미신고 시설 운영,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중증환자가 많은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의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2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월 19일 의사 파업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가 총 81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고 정치검찰과 검찰권력 해체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고등학교 5개교 소속 10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산업 진로탐색반’ 원데이 교육을 선보였다.‘말산업 진로탐색반’은 경마, 승마 등의 말산업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말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 357명의 학생과 교원들이 말산업 진로탐색반 참여를 통해 산업과 현장의 이해를 높여왔다.지난 5월 22일부터 약 3주간 시행된 이번 교육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 경북자연과학고, 한국마사고,
취임 두 돌을 맞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추진전략을 밝힌 가운데,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남양주시는 1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주광덕 시장은 전반기 가장 주요한 성과로 시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철도 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시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GTX-DEF 신설 노선에 남양주가 모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또한,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 플러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공고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CS홈페이지 및 직무능력은행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 등 향후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스펙업 공고리스트" 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7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제시된 '스펙업 공고리스트'관련 문제는 " 스펙업 의 추천 대외활동 카테고리를 보면, NSI OOOOOO 2기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OOOO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공공인재스쿨'이다.​다른 문제는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2일 속초관광수산시장 복합문화공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1일 인천지방국세청 12층 대회의실에서 관리자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상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된 발표자들의 사례를 들으며 적극행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이후 전 직원이 다 함께 적극행정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혔다.
차세대 입력기기와 게이밍기어 및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선두주자이자 PC하드웨어 제조 및 커스텀 수랭과 AI 딥러닝 서버 등 하이엔드 PC를 제작하는 몬스타주식회사에서 7월 월간PC를 공개했으며 스텀머니와 블루투스 이어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몬스타기어에서는 매월 용도에 따라 사무용 PC, 게이밍 PC, 편집용 PC 등 다양한 견적을 낸 후, 40만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PC를 추천해주며, 이번 월간견적PC에서는 ‘라라PC’를 구매 시 스팀머니 3만원 증정과 100만원대
유명인들 페르소나에 기반한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릭터에이아이가 경쟁이 고도되면서 빅테크 기업들과 연구 협력을 계속 모색하는 모습이다.5월말 파이낸셜타임스는 메타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 xAI가 캐릭터에이아이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한데 이어 1일에는 디인포메이션이 캐릭터에이아이가 경쟁사들과 연구 협력을 모색해보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캐릭터에이아이와 접촉한 회사들 중에는 구글, xAI 등이 포함됐다.노암 샤지어 캐릭터
티피링크는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로 ‘Together, Power The Future’를 주제로 ‘아태지역 엔터프라이즈 파트너 서밋 2024’를 태국 방콕 QSNCC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1996년 설립된 티피링크는 미국과 싱가포르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3개의 제조 시설과 4개의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마다, 비지, 에이지넷, 타포, 카사 스마트 등의 5개의 엔터프라이즈 및 소비자용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티피링크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및 서베일런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빠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용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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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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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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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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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위드콘서트(WithConcert) 개최
신한은행이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신한음악상 수상자 6인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위드콘서트, 기억의 울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드콘서트’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멘토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공연으로 음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연주자들의 자립을 돕고자 2013년부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신한음악상 수상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70여회의 크고 작은 ‘위드콘서트’를 개최해 왔다.이번 ‘위드콘서트, 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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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여름철 수변공원 등 '뱀물림방지법' 발의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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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에서 던필드 그룹의 취약계층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던필드 그룹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쌀 7,000kg과 컵라면 200박스를 기탁했다.기부받은 쌀 4,000kg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총 60개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나머지 3,000kg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된다.제주도는 이날 기부 물품을 전달한 서순희 회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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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스펙업 공고리스트" 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7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제시된 '스펙업 공고리스트'관련 문제는 " 스펙업 의 추천 대외활동 카테고리를 보면, NSI OOOOOO 2기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OOOO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공공인재스쿨'이다.​다른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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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투어를 시작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번 민생투어를 통해 도정의 주요 현안들을 직접 점검하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첫 방문지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을 선택한 것은 환경 문제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3,98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8년 1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업은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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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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