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동해시가 최근 문어상~어달항 구간 파제형 해안보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어상 구간은 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도째비골스카이밸리와 서핑 명소인 ...

경상남도교육청은 29일 창원도서관에서 “성장의 10년, 미래로 펼침”을 주제로 도민과 함께하는 '2024. 경남교육청 도서관 축제'를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이번 축제는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이 운영되어 온 지난 10년을 도민과 공유하고 책으로 소통·공감

광명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AI 아나운서를 캐스팅했다. 시는 AI 아나운서 '써니'를 통해 광명시 유튜브에서 시의 주요 정책과 소식을 매주 전달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AI 아나운서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도입한 것은 광명시가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최초다.AI 아나운서 '써니'는 이날 광명시 유튜브 채널의 '광명클릭'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첫 방송에서는 지난 21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복합시설에 문을 연 디지털혁신교육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써니'가 진행하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보유 농지의 한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과, 후보자와 젊은 공직자들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또 '오름 불놓기'가 없이 치러지게 될 들불축제 등 정책과 관련해서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을 만나 상업3블록의 학교용지 복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루원시티 상업3블록 건축허가 불허 및 학교용지 복원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앞서 주민들은 이달 초 강범석 서구청장과 김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이곳에 학교용지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간담회에서 같은 요구를 했고, 김 의원도 우리와 뜻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주체돼야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절차법 개정안 및 형사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은 "수사절차법안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 중개 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검사가 아닌 사법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건설 공사완성시점’과 ‘사용승인일’과의 관계-건설공사 지체상금 발생 기준 수급사업자을이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분리발주로 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은 도급계약서 준공예정일은 2024.6.30.자이고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약정했다.이에 을은 동년 6월 28일 본건 소방공사를 완성하고 소방시설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전부 인도했다.그런데 소방시설 준공검사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은 발주자의 추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추가공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9년 만에 시가총액에서 소니그룹을 넘어섰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전날 종가 기준 히타치제작소 시총은 16조9420억엔으로 소니그룹을 뛰어넘었다. 그러면서 토요타와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키엔스에 이어 시총 4위로 올라섰다.히타치제작소는 2015년 3월 기준 게임과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로 수익을 늘린 소니그룹에 시총을 역전당했다. 그러다 히타치는 2021년 사업 구조를 디지털과 그린, 반도체 제조 장

“회원 600명을 초대해 시작한 한국여성세무사회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회원이 7개월째인 현재 832명에 달한다. 최신정보 공유와 함께 업무 관련 고충을 토로하고 해답을 찾는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28일 오전 여의도 63빌딩 중식당 백리향에서 열린 한국여성세무사회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이부자 사업조직 부회장은 총회 말미에 오픈채팅방과 관련한 ‘특별보고’를 했다. 가장 많이 질문·답변을 하고, 공감을 많이 받은 회원 3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이색 풍경도 펼쳐졌다.여성세무사회 ‘오픈채팅방’은 지난해 11월 황영순 회장

제주시는 28일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33대 강병삼 제주시장 이임식을 개최했다.강 시장은 2022년 8월 23일 제33대 제주시장으로 취임해 1년 10개월 동안 50만 시민의 벗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을 이끌었다.강 시장은 “오늘 조금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라며“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고, 어려웠지만 도전할 수 있었고, 두려웠지만 극복해 낼 수 있었다면서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던 50만 제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어 “50만 제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