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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차규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주체돼야

3개월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주체돼야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절차법 개정안 및 형사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은 "수사절차법안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 중개 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검사가 아닌 사법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천214건이 적발돼 전년보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서울 종로에 245억원 들여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독립운동기념관과 차별화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현정 의원은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에 설계비로 4억3900만원 편성됐다. 독립운동에 반공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비수도권 지역은 대구,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4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수는 2020년 4,488개에서 2024년 8월 3,837개로 총 651개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났지만, 2024년 8월 기준 여전히 전국 은행 점포의 50.8%가 서울(1,243개, 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의 새 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한 며칠 전, 박성효 이사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처분받았다.이로써 "직원복지가 중요하다"며 이전을 강행했던 박성효 이사장의 소진공 직원들의 내년 성과급은 ’0 원‘이다.▷▷▷ “직원 복지가 소상공인들의 고통보다 중요한가?” “경영실적 D등급 받아 성과급도 못 주면서 웬 ‘직원복지타령’?” “박성효의 개인 정치 목적을 위한 이전” ” 소진공은
국회 무궁화포럼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올해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탐사 전문 기자 애니 제이콥슨의 저서 『Nuclear War: A Scenario』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의 국제적 영향과 대응 전략을 한용섭 국회안보교류협회 회장과 김관호 대한민국 육군협회 사이버센터장이 발표하고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정선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잊지 마세요. 정선군은 2023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선군을 포함한 34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정선군은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와 함께 ‘Local Nest 정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Local Nest’는 지역과 둥지를 결합한 용어로 디지털 노마드들이 정선에서 자연과 문화를 편안하게 탐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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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의 선동 오징어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던 '가짜 수산업자' A 씨를 도운 수행원들과 동거녀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송병훈 판사은 29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지시로 사기피해자를 공갈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또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미정 본지 편집위원이 광명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명시는 제36회 광명시민대상 수상자로 최미정, 김지영, 김군채 씨 등 3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민대상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하며 광명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상하는 제도로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상은 오는 10월 4일 제43회 광명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최미정 씨는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 하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시민행동 놀탄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헌신해왔다.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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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향교 성균관여성유도회 울산시본부는 지난 28일 명륜당과 대성전에서 공부자 탄강 2575년을 기념하는 경축 헌다례를 올렸다. 이날 행사는 초헌관으로 강혜순 전 울산중구의장, 아헌관으로 이정옥 여성유도회장, 종헌관으로 박경자 여성유도회 부회장이 참여해 진행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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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남동 고분군에서 펼쳐질 지역 대표축제 ‘황금정원 나들이’가 아름다운 가을꽃과 함께 관람객을 만날 채비를 마쳤다.경주시가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경북웹툰캠퍼스 맞은편 황남동 고분군 일원에서 ‘Welcome to 경주 APEC’이라는 주제로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로 5회를 맞는 이 행사는 경주의 풍부한 자연과 정원문화를 조화롭게 접목한 특별한 축제로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행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의식이 없다. 그의 머리 속 백지에다가 뉴라이트들이 쓰고 있는 것이다.”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지역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방 실장은 28일 오전 9시 30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YMCA 청년관에서 열린 주제 강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공항 주변 지역의 쉬지 못하는 밤과 관련된 야간 소음 항공기 소음은 수면의 질과 수면-각성 주기를 교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움직임 추적기를 사용한 새로운 연구에서 밝혀졌다.레스터 대학교의 환경 보건 전문가들은 활동 모니터의 측정값과 자체 보고한 수면 정보를 결합하여 항공기 소음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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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에 대한 교육기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섰다.전자영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 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피해 교원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교육청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딥페이크 사태에 집중한 대응책이기보다 학교폭력대책과 교권보호위원회 등 광범위한 지원 제도”라며 “이
다나와 어택 제로가 삼파전 끝에 치열한 순위 경쟁을 제압하며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2' 위클리 스테이지 2주차 우승을 차지했다.29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4 PWS: 페이즈2' 위클리 스테이지 2주차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28일과 29일 이틀간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다나와 어택 제로는 첫날 선두 이후 둘째날 치열한 경쟁 끝에 1위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다나와 어택 제로는 2주차 경기에서 열린 10개 매치에서 치킨 3회 및 순위 포인트 43점, 킬 포인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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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굴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이 세종특별자치시 입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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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 10명에 과메기 돌린 조민성 포항시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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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2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시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모 보육료 부담 경감, 취약계층 배려, 맞벌이 부부 편의 도모 등을 할 수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2018년 5만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지만, 보육교사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직에 따른 상승분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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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린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최로 10월 2~13일 야생화단지에서 개최되는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을, 꽃길 DREAM’을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지난 2004년 시작해 매년 열렸으나 2019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다.6년 만에 재개하는 올해 축제는 ▲꽃길걷기 및 전시작품 감상 ▲가을음악회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로 구성된다.국화, 댑싸리, 마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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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을 찾아 부산시로부터 부산지역 의료 현안을 보고 받고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29일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 앞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부산 공공의료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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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예상치 못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광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들었습니다.” 29일 만난 ‘제23회 울산시민대상’ 수상자 6명 중 효행·선행 분야 대상으로 꼽힌 김청옥씨가 웃으며 이같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울산 네오골프연습장 대표이자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을 21년째 맡고 있는 김 대표는 “울산에 좋은 일 하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데, 상을 받아 부끄럽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나눔을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계기도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