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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8개월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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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검찰이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명 씨가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두 사람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북한이 새로 건조하고 있는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장 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 지도에는 딸 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도 수행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촉비와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 구조를 전면 도입한 이후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부수입을 올려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통업계 관행 전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조3424억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1조4212억원은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비용 등 판매촉진비 명목이었다. 쿠팡이 직매입 방식으로
경북 김천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숨졌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3분쯤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한 단독주택 주방 부근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가 오후 2시 32분쯤 진화했다.이 화재로 거주하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주택 내부 100㎡가 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야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특검법을 논의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내일이라도 발의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진영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장한석 연대'를 두고 "연대해봤자 지방선거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인천대 물리학과 김병훈 교수가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인천대는 28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김 교수는 스마트 섬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아 5명이 선정된 순수기초․인프라분야에서 우수성과자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전자섬유
안현모가 故 김영대를 추모했다.28일 안현모는 SNS에 "내가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될 날이 올 줄, 더군다나 이렇게 일찍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지금쯤이면 벌써 하늘나라에 도착해 맛있는 것 먹고 있을 테니 믿기지 않아도 해야겠죠"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
최영란 작가가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린 ‘2025 서울아트쇼’에 참가해
1시간전
현금 사용액은 계속 줄고 있지만 '비상금' 등으로 보유한 현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충북 음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5년 한 해 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과 정서적 안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과 상을 수상했다. 먼저 센터는 2025년 꿈이음 전국 공모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우수 사례로 선정돼 우수 운영기관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경은 팀원은 2020년 8월 입사 이후 5년 4개월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지원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금, 은, 달러 등 안전자산을 대거 사들이며 은행권의 골드·실버바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골드바 판매액은 이달 24일 기준 6779억 원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작년 연간 판매액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판매 중량 역시 4개 은행 기준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은 가격 급등에 실버바 판매액도 4개 은행 기준 306억 원으로 작년의 38배에 달했다.금통장 잔액도
1시간전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달성군은 주민참여 수준, 참여지원 노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상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청
1시간전
새해부터 맞벌이 부부의 야근, 경조사, 저녁 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일부 방과 후 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360곳을 대상으로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보호자 없이 집에 있던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제주농협농축산인 행복나눔운동본부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농협 희망Dream 프로젝트 전달식’을 진행했다.제주농협 희망Dream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과 재능을 펼치기 힘든 이웃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2013년 첫 지원 이후 현재까지 459건, 약 12억 3000만원을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꿈과 도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왔다.이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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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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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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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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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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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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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농업용 저수지 4분기 정기안전점검
금산군은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농업용 저수지 82개소에 대한 4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했다.군은 저수지 정기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저수지의 계절적 특성과 기후 변화를 고려해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추진하고 있다.주요 점검사항은 △제방의 침하·누수 여부 △취수시설 작동 상태 △여·방수로 균열·누수 여부 등이며 육안점검 및 기능확인을 통해 저수지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적 상태를 평가한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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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UCC 협력기관, ‘회사 밖 친구 만들기’ 워크숍
청주시는 26일 동부창고 이벤트홀에서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 협약기관 워크숍 ‘회사 밖 사람친구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UCC 네트워크는 대학, 청주시, 기업·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체계로, 가족친화 문화의 형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 시스템이다.이번 행사는 협력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협약기관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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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직장운동경기부, ‘희망 나눔캠페인’ 동참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26일 시장실에서 겨울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4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정해만 복싱감독, 김우현 요트감독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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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작은 송년회 열려
증평군이 연말을 맞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소리와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특별한 송년회를 마련했다.군은 26일 독서왕김득신문학관 3층 취묵당 카페에서 ‘소리로 잇는 작은 송년회’를 열고, 음악과 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증평군지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형식보다는 교감에 초점을 맞춘 송년회로 진행됐다.행사의 문을 연 고하동 증평군지회장의 기타 연주는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고 새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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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충남도의회는 26일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시·도의회가 없어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평가 결과 ‘청렴체감도’는 1등급으로 전국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됐다.충남도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