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국외전출자 납부유예 후 발생한 추가납부세액....납부유예 적용 안 돼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먼저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한 신문이 21일 「금융당국, 銀 석화기업 지원하면 충당금 낮출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은행의 석유화학기업 금융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이 석화기업에 대한 기존 여신의 원금을 5% 이상 감면하거나 대출이자를 줄일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담금 적립에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사업재편 추진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구체적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에이브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기관용 실물연계자산 대출 플랫폼 호라이즌을 정식 출시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기관 투자자들이 토큰화된 RWA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RWA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한 개념으로, 에이브는 올해 3월부터 '프로젝트 호라이즌'을 통해 이를 활용한 디파이 시장 개발을 추진해왔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세계전람이 공동 주관하는 인천 최대 뷰티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 전시회 '뷰티&헬스케어쇼'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뷰티와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최신 트렌드 및 제품, 기술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며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뷰티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올해 전시회는 ▲화장품․코스메틱 ▲스킨케어․헤어 ▲헬스케어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의 국내외
무안군은 지난 25일, 무안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의연물품을 전달하며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이번 의연물품은 ▲서울시 중랑구청 ▲한빛원자력본부 ▲기타 단체 및 기업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쌀, 생필품 등 총 수백여점에 이른다.무안군은 피해 가정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우선 배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산 무안군수, 정길수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현수 무안군의회 의원,
한국배구연맹이 개최하는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가 9월 13일 남자부 개막전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프로배구 V리그 남녀 각 7개 팀에 남자부 나콘랏차시마, 여자부 득지앙이 초청 팀으로 참가, 남녀부 각 8개 팀씩 총 16개 팀이 나선다.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남자부는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OK저축은행, KB손해보험이 A조, 대한항공, 우리카드, 한국전력, 나콘랏차시마가 B조에서 경쟁한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여자부는
코카-콜라가 월트디즈니 컴퍼니와 협업해 ‘스타워즈’ 캐릭터를 담은 ‘코카-콜라 x 스타워즈 한정판 에디션’ 490ml 캔 4종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한정판 에디션은 1955년 미국 디즈니랜드 리조트 개장과 함께 시작된 코카-콜라와 디즈니의 70년 인연을 바탕으로 기획된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다.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두 브랜드가 스타워즈 팬들에게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상상력과 열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패키지 디자인에는 스타워즈의 대표 캐릭터 4인과 각 캐릭터를 상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재량권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경남대, 정부 추진 차세대 피지컬 AI 사업 주관기관 선정
경남대학교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피지컬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2025년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 선정 결과를
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최신기사
디지털산업 매출 1261조원, 전체 산업 중 14.5% 차지
지난 2023년 디지털산업 매출액이 1261조원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2023년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산업 매출액은 1261조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액 8696조원의 14.5%를 차지했다. 2022년 디지털산업 매출액 1141조원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종사자 수는 202만명으로 전체 산업 2545만명의 7.9% 수준에 해당한다.이는 제조업 매출액 2422조원의 52.1%에 달하는 규모다. 디지털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절반 수준으로
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 알선해 금품 챙긴 20대 남성들 '벌금형'
유명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대리게임’을 알선해 금품을 챙긴 2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B씨에게는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광수 안양대 총장 “AI 선도대학 구현하겠다”
장광수 안양대학교 총장이 AI 선도대학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장 총장은 28일 열린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AI 선도대학, SW 중심대학, ESG 선도대학 구현 등이 담긴 하반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지난 상반기 기술개발과 지산학 협력 등을 통해 교육 혁신과 4
대기질 측정하던 환경공단 직원 '60㎏ 드론'에 맞아 추락 숨져
전북 전주에서 대기질 측정을 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드론에 맞아 추락해 숨졌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대기질 측정을 위해 높이 50m 가량 굴뚝을 올라 작업 중이었으며 함께 온 드론업체
인천 강화군, 어선 입출항 시간 연장 건의
인천 강화군이 어선 입출항 시간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접경지역 조업시간 형평성과 어획량 감소에 따른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강화군은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 등에 강화 해역 어선 출입항 시간을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후까지’로 완화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