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16일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선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선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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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과 육군교육사령부가 25~26일 양일간 유성구 자운대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군 화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군의 어울림’을 주제로, 군과 시민이 함께 소통·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군 장병과 지역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이다.K-POP 댄스 경연대회, 호국백일장, 골든벨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푸드존, K-9자주포 등 군장비 전시존, 사단뱃지만들기 등 문화예술 체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된다.
육군 제37보병사단은 15일 사단 창설 70주년을 맞아 충북 증평문화회관에서 ‘민·군 화합 충용 군악연주회’를 열였다.공연은 37사단 군악중대 연주를 시작으로 트럼펫터 강민우의 협연, 뮤지컬 배우 리사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지휘를 맡은 황시원 군악중대장은 “연주회를 통해 사단 창설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충북 괴산증평축협은 14일 증평군에 소고기 국거리 100세트를 기탁했다.김홍기 조합장은 이날 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기탁 물품은 읍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전달된다./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청주시가 흥덕구 복대동 진재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인 ‘꿈꾸는 놀이터’를 조성했다.이 사업은 노후한 놀이시설을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됐다.연면적 2600㎡ 규모이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이범석 청주시장은 “꿈꾸는 놀이터는 지역의 새로운 쉼터이자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태안군이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맞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개강좌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3일 태안군교육문화센터에서 관내 교직원과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을 돌보는 작은 약속- 청소년 자해와 마음 읽어주기’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청소년 자해의 원인과 특성을 알리고 자해 위험 신호 조기 발견 및 청소년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보건의료원은 수원시 자살예방센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영동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이날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가몬도는 더욱 낮아져 쌀쌀하겠다.강풍도 예고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이상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
정부의 캄보디아 국제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우선 송환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캄보디아 내 강력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송환쇼를 벌였다고 맹비난했다.반면 민주당은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청개구리 비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받아쳤다.정부는 1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인 범죄 사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를 동원해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송환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부산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울산시 선수단이 대회 2일차인 18일 롤러와 씨름, 수영 종목에서 금빛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다.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울산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추가, 사전경기를 포함해 금 21·은 10·동 21 등 총 52개의 메달을 확보했다.단연 빛난 활약은 김희연이었다.김희연은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롤러 여고부 제외 1만곒 경기에서 16분48초63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지난해 기록보다 2분 가까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18일 한경면 산양리에서 ‘제20회 삼다삼무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걷기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걷기동호회, 워크온 가입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산양 큰엉곶 코스에서 시작해 달구지길과 숲길 탐방로 등 총 3.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모두 건강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행사 현장에서는 단순 걷기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폐활량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건강 검사도 이루어져 참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말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CNN은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다만 “실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준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CNN은 백악관이 이번 순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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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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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어린이 철새탐조단, 부울경 도래지에서 철새를 만나다
철새홍보관은 18일 어린이 철새탐조단과 함께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와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를 방문해 생태탐방을 진행했다.이번 탐방은 철새 보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체험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첫 일정은 대한민국 대표 철새 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이뤄졌다.어린이들은 조류박사의 안내를 받아 청둥오리, 큰기러기 등 다양한 조류와 철새를 관찰하며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습성을 이해했다. 또 망원경을 활용해 현장 탐조 활동을 하며 생태 보전의 필요성을 느꼈다.이어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를 방문해 자원순환
광명도시공사, 제3회 광명동굴 빛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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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한우·TV·위스키 등 창고 대방출"…국가대표 쇼핑축제 '쓱데이' 30일 개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핑 축제 '2025 대한민국 쓱데이'가 오는 30일 역대 최대 규모와 혜택으로 찾아온다.1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온·오프라인 주요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쇼핑축제 쓱데이는 고객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과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며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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