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16일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선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선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충주고등학교는 15일 ‘충주고 테마 봉사의 날’을 맞아 충주지역 노인복지시설 3곳과 지역 아동센터 1곳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학생들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에게는 스마트폰 사용법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아동센터에서는 진로‧진학 상담과 학습 지원을 했다.충주고는 매년 4회 테마 봉사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괴산증평축협은 14일 증평군에 소고기 국거리 100세트를 기탁했다.김홍기 조합장은 이날 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기탁 물품은 읍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전달된다./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대전문화재단과 육군교육사령부가 25~26일 양일간 유성구 자운대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군 화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군의 어울림’을 주제로, 군과 시민이 함께 소통·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군 장병과 지역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이다.K-POP 댄스 경연대회, 호국백일장, 골든벨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푸드존, K-9자주포 등 군장비 전시존, 사단뱃지만들기 등 문화예술 체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중부권 4개 라이즈센터가 중부권 초광역 협력을 공식화했다.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라이즈센터가 중부권 초광역 라이즈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중부권 4개 광역단체가 고등교육과 지역혁신을 아우르는 권역형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식에는 권흥순 대전TP 대전RISE센터장, 윤석무 세종RISE센터장, 반주현 충북RISE센터장, 승융배 충남RISE센터장이 참석해 중부권의 공동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4개
태안군이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맞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개강좌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3일 태안군교육문화센터에서 관내 교직원과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을 돌보는 작은 약속- 청소년 자해와 마음 읽어주기’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청소년 자해의 원인과 특성을 알리고 자해 위험 신호 조기 발견 및 청소년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보건의료원은 수원시 자살예방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125만㎡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전체 부지의 69.5%는 초지인데, 초지 전용에 앞서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서 의견 패싱 의혹을 질타했다.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축산정책과의 사전입지 검토 의견 문서를 공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유례없는 가을철 장마로 배추와 브로콜리 밭이 무름병 피해를 입으면서 농민들이 정부에 자연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주시농민회는 “밭이 썩어가는 만큼 농심도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브로콜리 밭을 갈아 엎었다.최근 장기간 이어진 비와 높은 습도로 전국 각지에서 배추와 브로콜리 무름병이 확산되고 있다.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밭에서 썩어가자 농민들은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한 농민은 “8월 무더
인천광역시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인천 혁신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혁신주간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주요 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혁신 교육, 인공지능 활용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혁신주간 기간 동안 시청 중앙홀에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전시전'이 열린다. 전시는 ▲시민행복 ▲균형발전 ▲초일류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최신기사
[오늘 날씨]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음...기온 뚝↓ '쌀쌀'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영동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이날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가몬도는 더욱 낮아져 쌀쌀하겠다.강풍도 예고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이상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
광명도시공사, 제3회 광명동굴 빛 축제 개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오는 10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2025년 제3회 광명동굴 빛 축제”를 개최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광명동굴에서 열리는 대표 축제로 광명의 상징인 빛과 환경을 주제로 화려한 드론라이트쇼와 함께 탄소중립과 환경 보존의 가치를 담아냈다.이번 축제는 “고래의 꿈, 우리의 약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세대와 함께 지구를 지키자는 탄소중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 고래 한 마리를 지키는 것이 탄소저
제주시 서부보건소, 가을바람 따라 건강 챙기는‘삼다삼무 걷기’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18일 한경면 산양리에서 ‘제20회 삼다삼무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걷기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걷기동호회, 워크온 가입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산양 큰엉곶 코스에서 시작해 달구지길과 숲길 탐방로 등 총 3.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모두 건강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행사 현장에서는 단순 걷기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폐활량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건강 검사도 이루어져 참가자들은
절물자연휴양림, 산책로 수선화 식재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휴양림 분수대와 삼울길 일대에 수선화를 식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내년 봄 산책로 주변을 노란 수선화로 물들여 휴양림의 경관을 한층 더 아름답게 꾸미고, 방문객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절물자연휴양림은 사계절 내내 푸른 삼나무 숲과 맑은 공기로 제주의 대표 산림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다.최근에는 계절별 꽃 식재 등을 통해 사시사철 변화하는 풍경을 선보이고 있어, 방문객들이 숲길을 걸으며 생동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수선화는
(기고)청렴, 공직사회의 뿌리
"청렴"이라는 말은 공직자에게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공직자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원칙과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면 그 제도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반대로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자는 동료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공직생활 중 자신이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청렴은 단순히 금품을 받지 않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