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 부지 발표 이후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상반기 조기 해제 여부 검토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내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가 네 차례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성산읍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 200㎡를 비롯해 도시지역 외 농지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에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4년 연속 1300만명을 돌파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13만2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2만9559명과 비교해 680명 더 늘었다.제주의 연간 관광객 수가 1300만명을 넘은 것은 2022년 1388만9502명, 2023년 1337만529명, 지난해 1378만명에 이어 4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내내 이어졌던 누적 관광객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 이달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내국인 여행 수요와
예비전력은 정규군이 아니지만 유사시에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전쟁사에서 예비전력은 정규군의 보조 역할이 아닌 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전력으로 떠올랐다.4년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상비군의 열세에도 예비전력과 항전 의지로 러시아군을 막아냈다.대한민국 260만 예비군의 편성·훈련·동원 등 예비전력 업무 전반은 제주 출신 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이 총괄하고 있다. 그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상상황에 대비,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현대화에
“척박한 제주의 땅에서 감귤이 자라듯이, 제 핏줄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근면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대한민국 260만 예비군을 책임지고 있다. 과거 육군 소장이 맡았던 보직이었지만 국방개혁에 따른 문민화로 2급 고위공무원인 김 정책관이 자리에 올랐다.그는 2011년 서기관, 2018년 부이사관, 2022년 초 이사관으로 승진한 이래 2024년 1월부터 예비전력정책관으로 재직 중이다.대한민국의 모든 국방·군사·안보를 담당하고 육해공 3군을 총괄하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하며 수많은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초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1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반헌법적 범죄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관세청은 관세 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관세청의 납세자 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 민원 및 권리 보호 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강동대학교 K-뷰티산업예술학과가 18일 공산관 소회의실에서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와 진로·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동대학교 김한석 수석부총장과 K-뷰티산업예술학과 이수희 학과장,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윤승자 교장과 교무기획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공 체험 및 대학 연계 교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에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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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방식을 두고 “권력이 스스로를 감시 대상에 놓겠다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강 대변인은 18일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감시는 권력이 약자를 내려다보는 구조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구도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 상시 공개했던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국무회의와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카카오 제주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과 군, 소방이 합동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쯤 '카카오 제주 본사와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관계자의 신고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됐다.제주경찰청 특공대, 소방,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카카오 제주 본사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폭발물 설치 신고로 인해 카카오 제주본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안동교육지원청은 체계적인 기록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모범적인 기록보존 환경을 운영한 3교를“2025년 기록관리 우수학교”로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은 지난 10월~11월까지 관내 단설유·초·중학교 44교를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 실적, 기록물 생산·등록, 문서고 정리, 보유대장 현행화, 연혁지 및 행정박물 관리, 기록물 재난대피계획 및 필수기록물 지정 등 24개 항목을 토대로 1차 서면자료 확인, 2차 현장점검을 통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교 안동서부초, △우수교 안동 용상초,
박희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각 의원이 제기한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방위적으로 공론화하고, 그 역할과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약과 국정과제
제주시는 올해 약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좌·금능농공단지의 지하수 관정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3년여의 공사 끝에 개관, 총 47억 7,000만 원이 투입, 근로자 기숙사는 물론, 노래교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 공간을 갖췄다.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공단지 내 건폐율 상한이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됐다.시는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지난 6월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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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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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도체 산업 고도화 '팹리스 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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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학교급식, 자율선택급식 미래 함께 그려가요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선택급식 시행 4주년을 맞아 17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경기교육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된 자율선택급식의 지난 4년간 정책 성과와 평가를 공유하고 미래 학교급식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도약·성장·동행’이라는 주제로 ▲2025년 성과평가 ▲교육지원청 추진 사례 ▲교육연구회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2025년 자율선택급식 정책연구 결과 보고와 ▲현장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