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소득 0원’이라도 기여는 0이 아니다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울산시는 ‘2025 울산공업축제’를 앞두고 14일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박순철 시민안전실장을 반장으로 행정안전부, 중·남구청, 소방·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기·가스·소방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규모의 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 안전사고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무대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전력공급장치 주변 안전시설 설치 여부 △가스시설 안전조치 이행 여부 △소화기 등 소방장비의 적정 배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
현대자동차·기아 구매본부가 협력사 대상 자동차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현대차기아 협력사 안전동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1차 부품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통합구매 협력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개최된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공급망 전반의 안전경영 수준을 끌어올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세미나는 지난 15일 안산을 시작으로 11월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1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15일 크립톤과 울산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크립톤은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로 101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라이콘펀드’의 운용사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이 펀드의 출자자로 참여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초기 창업기업의 공동 발굴과 육성 △유망기업 공동 투자 및 후속 투자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얼추 보름은 땀 흘려 일한 것 같았다. 힘이 들었지만 내 땅을 일군다는 생각에 다들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다. 천수답을 산 동무들은 내년에 벼농사를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논의 일부를 파서 물을 가두어 두는 둔벙으로 만들고, 그곳에 미꾸라지와 붕어 등의 물고기도 잡아다가 넣었다. 둔벙은 내년에 그들만의 양어장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국화가 떠나버린 슬픔을 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천동은 더 이상 국화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새벽에 무룡산에 올라가서 검술을 수련하는 일은 옥에 갇혀있었던 며칠을 빼곤 거르지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 신축 아파트 ‘동천역 트리너스’가 실입주금 1억 원대, 3년 무이자 혜택 등 실질적인 조건을 앞세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6.28 부동산 대책 이후 수지구 동천동 일대 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즉시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라는 점이 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동천역 트리너스는 지난해 8월 준공을 마친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총 94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39㎡·47㎡의 소형 평형부터 64㎡·70㎡·81㎡ 중형, 그리고 97㎡·102㎡ 복층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
김포시 풍무동에서 신축 아파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풍무’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로 구성된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으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의 전용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인 59, 74,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김포 내 미분양 현장들 중에는 소형평형 59타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링턴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개방
대한민국 원조 빵 축제인 ‘2025 빵빵데이 천안’이 지난 `18~19일 이틀간의 일정을 진행하고 성료됐다.충남 천안시는 축제 기간 동안 전국에서 20여만명 이상의 시민과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대한민국 대표 빵 축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19일 밝혔다.천안시와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는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빵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빵의 도시 천안’만의 차별화된 축제다.올해는 빵 마켓 참여업소 및 체험·이벤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공연을 늘리면서 단순한 소비형 축제를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며,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찾기 위한 마지막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고수했다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미국 측이 상당 부분 우리 입장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국이 3500억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언한 바 있지만, 김 장관은 이를 사실상 부인
도심 인근 생활권의 대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실제로는 전체의 84.6%가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국회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1,719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 15만5,785헥타르의 산림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당초 사업은 도심 및 생활권 인근 산림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청구 접수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는 0.5%, 1자녀는 1%,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이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불러 패스트트랙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수사해야 된다며 진상을 파헤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ODA 패스트트랙이 절차를 건너뛰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며 패스트트랙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지난해 기재부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ODA를 연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 한 소식을 밝혔다. 이어 "ODA 사업승인 소요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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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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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정감사 수감 ‘경기교육 성과 및 과제’ 보고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영동고 역도부 장시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수상
충북 영동고등학교 역도부 장시원이 최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인상 종목 –61kg에 출전해 개인 최고기록인 108kg을 들어 올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장시원은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메달까지는 목표하지 않았지만 올해 개인 최고기록인 108kg을 들면서 1위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전북테크노파크, 'DUPEX KOREA 2025' 참가… 전북 방위산업 기술력 과시
전북테크노파크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 전시회'에 참가해 전북지역 방위산업의 첨단 기술력을 선보인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하고, 세계 34개국 550여 개 글로벌
정읍시, 반려동물 등록 집중단속… 등록비 전액 지원으로 자발 참여 유도
전북 정읍시가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에 앞서 등록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
산자위 국감서 "대왕고래, 대국민 사기" vs "아직 중단 아냐"
동해 심해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묻혀 있다는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국민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