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최신기사
대구 북구보건소, 위생등급 특화구역 SNS 이벤트 마련
대구 북구보건소가 위생등급 특화구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북구보건소는 20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위생등급 특화구역 SNS 이벤트’를 펼친다. 삼성창조캠퍼스 일대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외식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이벤트는 ‘퀴즈 이벤트’와 ‘리뷰 이벤트’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퀴즈 이벤트는 20~23일 ‘대구북구맛집’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참가자는 간단한 퀴즈를 풀고 인스타그램 ‘대구북구맛집’을 팔로우하면 된다.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보이스 피싱 사건,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게 합당”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보이스 피싱 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가 맡아 처리하는 게 좀 더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김 법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보이스 피싱 사건 재판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
정일균 대구시의원, 명복공원 인근 주민 지원 근거 마련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포화 상태에 이른 대구시립공원묘지 공설 봉안당의 안장 여력 확보 및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정 의원은 2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대구 공설 봉안당의 한정된 수용 한계를 해소하고,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명복공원 인근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현재 대구시 공설 봉안당은 3만700여 기를 수용할
대구시-민주당 대구시당, 내년 국비 8조 확보 협력
대구시는 2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투자사업 기준 국비 4조3600억원을 포함해 3년 연속 국비 8조원 이상 확보 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18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대구 발전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허소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자리했다.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대구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한 주요 국
대구 수성구, 주민과 ‘소통·소셜 행정’ 모범 지방자치단체 입증
대구 수성구가 주민들과의 공감형 소통 전략으로 MZ세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머, 또 한 번 ‘소셜 행정’의 모범 지방자치단체임을 입증했다. 20일 수성구에 따르면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주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 대상’은 SNS 운영 활동이 뛰어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주어지는 소셜미디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전국 공공기관·기업의 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