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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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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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미국, 전액 현금 투자 고집 안 해… 외환시장 부담 공감대”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며,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찾기 위한 마지막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고수했다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미국 측이 상당 부분 우리 입장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국이 3500억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언한 바 있지만, 김 장관은 이를 사실상 부인
“전북형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민주당 전북도당, 순창군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당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선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
“새만금 공항 운명, 이번 주가 분수령”…전북도·정치권 ‘총력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공동 대응 논리를 최종 점검하며 기각 ...
전북테크노파크, 'DUPEX KOREA 2025' 참가… 전북 방위산업 기술력 과시
전북테크노파크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 전시회'에 참가해 전북지역 방위산업의 첨단 기술력을 선보인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하고, 세계 34개국 550여 개 글로벌
2025 빵빵데이 천안 축제 성료
대한민국 원조 빵 축제인 ‘2025 빵빵데이 천안’이 지난 `18~19일 이틀간의 일정을 진행하고 성료됐다.충남 천안시는 축제 기간 동안 전국에서 20여만명 이상의 시민과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대한민국 대표 빵 축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19일 밝혔다.천안시와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는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빵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빵의 도시 천안’만의 차별화된 축제다.올해는 빵 마켓 참여업소 및 체험·이벤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공연을 늘리면서 단순한 소비형 축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