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9월의 으뜸이’에 서경호 주무관 선정
서울본부세관은 8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서경호 주무관을 2024년 ‘9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서경호 주무관은 5천억 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9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과 해외통관 애로해소 지원 정보를 담아 ‘기업지원 MAP 시리즈’를 제작·배포한 이현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다국적 기업이 명품 브랜드 수입가...
서경호 주무관은 5천억 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9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과 해외통관 애로해소 지원 정보를 담아 ‘기업지원 MAP 시리즈’를 제작·배포한 이현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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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16일 오후 2시, 묵호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선원 및 선사 관계자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선박 안전설비 시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종사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분야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선박 안전설비 시연과 해양안전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이번 안전교육은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응요령과 선내 구명·소화설비 사용법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해양종사자가 직접 소화기, 조난신호탄, 팽창식 구명조끼 등을 사용·
KB금융그룹은 1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 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마음가게’를 운영하며 서울시 소재 60여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온 KB금융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힘을 모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식은 2013년부터 꾸준히 착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경남도의회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경남도의회는 15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폐지를 가결했다. 의원 표결에서 재석 도의원 62명 중 46명의 의원이 조례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은 11명, 반대는 5명이었다. 도의회는 이르면 16일 경남교육청 등 집행기관에 폐지안을 송부하는 한편 행안부 보고 등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다.이로써 지난 2021년 7월 제 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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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제 가을꽃축제가 성황 속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인제군문화재단은 지난 9월 28일 개막한 인제 가을꽃축제가 개막 후, 17일간 누적 방문객 수 19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돌풍 속 목표한 방문객수 2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집계에 따르면 10월 14일까지 191,644명이 방문했고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축제 개장 이후 같은 기간 동안 방문객 수 15만 5천여 명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평일 평균 방문객수가 6,707명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8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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