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9월의 으뜸이’에 서경호 주무관 선정
서울본부세관은 8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서경호 주무관을 2024년 ‘9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서경호 주무관은 5천억 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9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과 해외통관 애로해소 지원 정보를 담아 ‘기업지원 MAP 시리즈’를 제작·배포한 이현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다국적 기업이 명품 브랜드 수입가...
서경호 주무관은 5천억 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9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과 해외통관 애로해소 지원 정보를 담아 ‘기업지원 MAP 시리즈’를 제작·배포한 이현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다국적 기업이 명품 브랜드 수입가...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인명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122곳을 우선으로 오는 12월까지 47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안전대책시설을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전남본부는 상반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총 저수용량 백만 톤 이상 저수지 107개소와 포용조수량 1천만 톤 이상 방조제 15곳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다.이를 토대로 시설물 내 안전대책시설 정비에 상반기 22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4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경산시는 지난 12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2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15개 읍·면·동에서 참가한 선수단과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경산시민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개회식에는 조현일 시장을 비롯해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회 의장, 강영근 체육회장, 시·도의원, 각계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식전 행사로는 중방농악보존회와 경산교육지원청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어서 진행된 읍·면·동 선수단 입장식에서는 전통
대구시교육청은 9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북구와 달성군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2024 영유아 자연놀이 체험’을 운영한다.‘영유아 자연놀이 체험’은 대구시교육청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연 친화적 체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주요 내용은 ▲영유아 1인당 1만 원 내외의 자연 놀이 체험비 지원, ▲체험용 차량 또는 차량 대여비 지원, ▲자연놀이 내용 구성,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숲·공원 선정 등이다.올해는
손종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동구협의회 부회장은 14일 오후 2시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에 참석하여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환담했다.
대구 북구의회 제9대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대구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는 14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고독사 관련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백용매 라온헤윰 대표의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행복의 조건에 이어 자살에 대한 현황과 매년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로 사망하는 심각성에 대해 강연했다. 고독사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추세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50~60대가 50%이상인 현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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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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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최근 5년간 재판 넘겨진 인천 경찰관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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