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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민원제기 땐 법적 처벌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학교와...
윤희근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 고향에 대한 애정과 국가관 하나로 용감하게 시작했던 이번 여정은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 같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어 “공직의 타이틀을 버리고 새로운 길에 겸허히 담대하게 가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 저버리며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여정은 멈추지만, 고군분투하는 우리 당의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길을 있다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충남 청양군은 지난 25일 ㈜파인네스트 고윤석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전했다. 청양군 목면 출신인 고윤석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인 ㈜파인네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향 이후에도 고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어려움과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고향과의 인연을 묵묵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 대표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과 건
충북도는 26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2027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도는 2027년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주요 사업으로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사업 △거점형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R&D 및 첨단산업 분야에는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AI특화 공동훈련센터 등을, 바이오 산업분야에는 BioLabs 연계 글로벌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지원·유전자·세포치료제 R&BD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중부고속도로(
충북농협은 26일 진천축협과 함께 진천군 화랑관에서 농촌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충북농협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7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는 기념일이다.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기념식은 서해수호 55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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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사용해 오던 칩 방식의 납부필증을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스티커 납부필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손잡이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거원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부가 훼손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위조 방지 기능을 적용해 제작됐다. 이번 음식물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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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타트업 마인드로직은 대학 내 복잡한 학칙과 규정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규정 안내 챗봇 인포미’를 서울대학교에 제공하며, 교내 챗봇 다변화 전략을 본격화한다.마인드로직의 규정 안내 챗봇은 휴학이나 전과, 복수전공, 장학금 등 학사 관련 교칙부터 연구, 인사 지침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서울대 규정에 대해 자연어 기반 질의응답을 지원한다. 서울대 홈페이지 내 학칙 및 규정 페이지에 탑재된 서비스로, 별도의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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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부산도시공사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낙찰자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사상재생사업지구에 들어서는 서부산권 행정·공공기관 집적시설이다. 사업은 지하 5층, 지상 14층과 31층 규모의 복합건물 2개 동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준공 이후에는 도시혁신균형실, 건설본부 등 16개 기관이 입주해 서부산권 행정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이번 입찰에는 태영건설과 금호건설 컨소시
청주 무심천 벚나무가 일제히 꽃 망울을 터뜨렸다. 무심천 벚꽃은 이번 주말에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4월의 첫날인 1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 안개가 끼고 낮부터 지역에 따라 5mm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용주기자
제주의 중견작가 이옥문이 14번째 개인전을 연다. 4월1일부터 한 달간 노바운더리 제주갤러리에서 제주 자연의 색감과 감성을 담은 '제주의 색'을 선보인다.이옥문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 줄곧 제주에서 작업해 온 서양화가다. 제주의 자연과 생활 공간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아왔다.작가는 "어느 날 세월이 지날수록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에 나 자신만의 색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작가는 시간 날때마다 제주의 곳곳을 찾아가 자연의 표정과 기억을 화폭에 담는다.이번 전시에서는 한라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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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가장 많은 67건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12대 제주도의회는 3년여 동안 67회의 해외 출장에서 총 8억283만원을 지출했다. 평균 출장일은 5.7일로 건당 1198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외국에 나간 의원 46명 중 30명은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가면서 ‘과다 출장’ 논란을 일었다. 12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은 전국 광역의원 중 가장
결국 품격 있는 정책 토론과 검증의 장은 없었다. 3선 고지를 노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견고한 수성 전략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김재원 예비후보의 파상 공세가 정면충돌했다. 올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이철우 예비후보와 김재원 예비후보의 첫 맞수 방송토론회가 31일 열렸다. 먼저 경북발전 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우선 하늘길과 바닷길을 열어가겠다.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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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글로벌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4월 국내 증시 전망도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조정에 따른 펀더멘탈 괴리를 강조한 반면, NH투자증권은 전월 대비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두 증권사는 거시적 시장 진단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메리츠센스 2026 4월호' 보고서는 "2022년은 전쟁 충격보다 팬데믹 이후 과잉유동성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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