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민원제기 땐 법적 처벌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학교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학교와...
충청북도 도의원 제천시 제1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정수 예비후보가 26일 제천시청 기자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이 예비후보는 13년간 국회에서 쌓아온 정책 및 예산 확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날 이정수 예비후보는 “지난 13년 동안 송광호 전 국회의원과 엄태영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비서, 비서관, 선임비서관으로서 국회와 지역현장에서 활동해 왔으며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보되는지를 철저히 배운 만큼 이제는 제천의 예산과 지도를 바꾸는 ‘
충북농협은 26일 진천축협과 함께 진천군 화랑관에서 농촌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충북농협 제공
충남 청양군은 지난 25일 ㈜파인네스트 고윤석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전했다. 청양군 목면 출신인 고윤석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인 ㈜파인네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향 이후에도 고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어려움과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고향과의 인연을 묵묵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고 대표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과 건
국가산단 입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단지 배후수요와 교통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천안 북부권은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와 산업단지 중심의 탄탄한 실수요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주거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실거주 중심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용면적84㎡ 등 국민 평형 중심 단지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가운데 해당 평형으로만 구성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후원회가 당내 경선 전 조기 마감됐다.당내 경선을 5일 앞둔 상황에서 후원금 모금이 마감된 것은 허 후보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허태정 후보 후원회에 따르면 2월 9일 후원금 계좌 개설 이후 47일 만에 후원회의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을 달성했다.캠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경선 전에 후원금이 마감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소중한 정성에 감사드리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정치자금법상 대전시장 경선 후보자는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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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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