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충남도의회,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국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지원 자격을 보면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자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채용되면 ▲세수실적 분석·관리 및 세정지원·물납 관련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위한 기획·관리업무 ▲행정·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 ▲국세심판청구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이승진 교수가 지난 3월 29일, 연세대학교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제62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수상 연제는 ‘음성평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로 전문가급 음성평가 기능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연구이며, 이승진 교수는 지난 2024년 우수 연제상을 수상한 이래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인 ‘음성평가를 위한 스마트폰
군·경 토벌대에 암매장된 4·3희생자들은 과거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다.1992년 보안당국은 4·3의 참상을 덮기 위해 다랑쉬굴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렸다.이처럼 4·3희생자 유해는 양지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면서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06년부터 시작한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은 4·3사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1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419구의 유해를 발굴, 14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특히, 4·3당시 ‘사형장’으로 불렸던
유학의 가르침은 항상 대조법을 지니고 있다. 빛과 그림자, 밝고 어두움, 양과 음을 비교해가며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를 설명하기 힘들다....
경남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이 4월 한 달 동안 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연을 운영한다.이번 강연은 건축, 인도 사회,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5일에는 강성용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주제는 ‘카스트로 읽는 인도의 정치와 경제’다. 인도의 전통 사회
현대제철 노조가 1일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시작했지만, 성과금 문제 등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총파업과 부분 파업을 반복하며 사측은 일부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러나 사측이 12일부터 당진제철소 냉연직장폐쇄를 해제하면서 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졌고, 1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하지만 당진제철소와는 별도로, 현대제철은 같은 날 인천 철근공장의 전면 셧다운을 발표했다.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철근 생산직 직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기각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등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일 대구 본원에서 노사 공동 성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황종성 NIA 원장을 비롯해 송수일 노동조합 위원장, 사랑의열매 대구지회 강주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NIA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현금 기부와 부서별 보유 온누리상품권 기부 방식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이날 총 1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황종성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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