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충남도의회,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감사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경기도는 2024년도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예방적 감사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자체감사활동 개선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안양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감사관을 자체 감사에 참여시켜 시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한 점에서
최근 드래곤플라이의 주식거래가 정지되며 이 회사의 향후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렇게 될 경우 최근 상장폐지된 애닉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상장이 폐지되는 업체로 기록된다. 하지만 애닉의 경우 지난 2013년 설립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지만 드래곤플라이의 경우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1세대 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파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 회사의 주식거래 정지 사유는 재무제표 감사 거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드래곤플라이의 사업 역량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실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 입소문만으로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은 점이 주목할만하다. 특히 창원 하이마트 상남점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캐치하고 신혼가전 패키지에 시스템에어컨을 포함시켜 합리적인 가격에 가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이 눈길을 끈다.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상남점 관계자는 “요즘은 신혼집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완성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많아져서, 벽걸이형보다는 숨겨진 배관 구조와 일체형 디자인이 가능한 시스템에어컨을 선호한다”며 “특히 냉방
파라다이스시티가 개관 8주년을 기념해 4월 한 달간 ‘파라 페스타’를 진행한다.파라 페스타에서는 취향 맞춤형 객실 패키지 3종을 선보인다. 실속형 호캉스를 위한 ‘룸&리조트머니’ 패키지는 호텔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 머니 8만 원과 파라다이스 핸드크림을 제공한다. ‘룸&다이닝’ 패키지는 여유로운 맛캉스에 제격인 라운지 파라다이스 올데이 서비스와 수영장과 사우나 등 주요 시설 무제한 이용 특전을 담았다. ‘아트파라디소’ 패키지 이용 시에는 전 객실 스위트룸인 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1박에 리조트 머니
8개 항목 10년 걸쳐 순차적 의무화 3개 제형군 분류 '시간차'...주기적 이행여부 심사 2038년 PIC/S 가입 추진...품질향상·수출증가 기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중 최대 쟁점은 제조·품질관리기준 선진화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실현하려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시설·장비
한국배연합회·한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산 배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자조금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원예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한국배자조금은 지난달 25일 아산시 호서웨딩플라자에서 ‘2025년 제1차 배자조금대의원회’를 개최했다.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지난해 배 자조금 사업결산 승인과 올해 배 자조금 사업계획, 임원 선출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회의에서 이동희 회장은 “지난해 배 농가는 기록적인 일소
인천 서구가 지원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체육1사업단이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을 평일 유휴시간대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초·중·고 학생 대상 기초 스포츠 교육, 학교 연계 체육수업 및 동아리 활동, 어린이교육시설 체육 활동, 방과 후 생활체육 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사용료는 무료이며, 대관 희망자는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육1사업단은 “실내게이트볼장을 유휴시간대
한전KDN은 31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투명한 공정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실천 결의를 다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한전KDN은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실천 결의로 대내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담아 서약식을 추진하였으며 본사 임직원 현장 참여와 지역사업소 실시간 사내 방송으로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였다.서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의 공정 경영과 공정 계약 준수 당부를 시작으로 개선된 계약업무 소개, 노사 대표 서약식,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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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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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탈섬.대정 신도리 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관탈도와 신도리 해역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신규 지정된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 꼽힌다.기존의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돼 온 것과 달리, 이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
북부예비검속 희생자 "단 한명의 유골도 안 나왔다"
군·경 토벌대에 암매장된 4·3희생자들은 과거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다.1992년 보안당국은 4·3의 참상을 덮기 위해 다랑쉬굴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렸다.이처럼 4·3희생자 유해는 양지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면서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06년부터 시작한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은 4·3사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1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419구의 유해를 발굴, 14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특히, 4·3당시 ‘사형장’으로 불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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