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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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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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정치권 금품 의혹 특검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및 영향력 행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수용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특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회의에서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적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광진, 공영주차장 건립 눈길…주차면수 2배 늘었다
광진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눈에 띈다.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나타내는 주차장 확보율은 144.1%로 서울 자치구에서 9위다. 구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했다. 민선8기 들어 주차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 주차장을 대폭 확대했다. 2023년에 영동교 전통시장길 27면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엔 구의2동 복합청사에 81면을, 8월엔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에 94면을
금천, 감로천생태공원 환경개선 공사 완료
금천구는 독산동 산 197번지에 위치한 감로천생태공원의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감로천생태공원은 독산4동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생활권 거점 공원으로, 지역 주민의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다만, 시설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인해 이용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구는 화장실 접근성 개선과 노후 운동 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
성동구, 2025년 빛낸 10대 뉴스…2년 연속‘성공버스’1위
성동구가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공감한 사업을 선정해 ‘2025 성동구 10대 뉴스’를 발표했다.올해 성동구를 빛낸 대망의 1위는 ‘성공버스 4개 노선 확대’가 차지했다. 지난해 ‘성공버스 신설’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오르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성공버스는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필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도입 1년 만에 일평균 이용객
경기,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매립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토지를 보호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도민의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직매립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이나 소각을 통해 부피를 줄인 뒤 남은 잔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