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무단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가 다시 소년원에 수용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인정된 A군에 대한 임시퇴원 취소 신청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2023년 8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후에 2024년 9월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으나, 주거지를 이탈해 불량교우와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하고, 보호자의 지도를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수가 6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중 8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수사해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94명이었다. 다음으로 20대가 87명으로 집계됐고 30대는 17명, 40대 3명, 50대
장기간 무단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가 다시 소년원에 수용됐다.13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된 A군과 관련된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A군은 2023년 8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뒤 지난 9월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주거지 이탈과 불량교우와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호자의 지도 거부와 보호관찰관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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