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하나되어 전진해달라"는 메시지를 ...
오랜 정치·공직 경험을 쌓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 정권에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전체주의와 사회 부조리를 비판한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대표작 과 에 빗대 대한민국 권력이 폭주와 부패의 길로 향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처음부터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일 민중기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을 지금 당장 압수수색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수사정보를 넘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시점에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것을 어떻게 알고 통일교를 협박한 것이냐"며 이렇게 주장했다.특검이 수사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무슨 수로 통일교 전직 2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이제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며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현금 4000만 원과 고가의 까르띠에 시계 2개를 건넸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윤 전 본부장은 그러나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선 입을 꾹 다물었다. "깊이 반성한다"는 최후진술만 남기고 예고했던 통일교 금품 제공 민주당 인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고부건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고 변호사는 지난주 2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첫 자문회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고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목표로 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12·3 비상계엄 상황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계엄 이후에는 헌정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과 장악 시도에 노출되고 있다.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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